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한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한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공포…제도 내실화 추진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가능케 하여 절차 합리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협의 절차 간소화로 기간 단축 가능

공동주택 등 연면적 10만㎡이상 환경영향평가 실시…평가 대상사업 명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 순기능 제고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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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금회 공포된 조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②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③ 평가서 본안(심의‧의결(협의))으로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하고 이가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는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사업 등은 초안 제출 시 본안 심의·의결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협의 기간 단축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개념

환경적으로 영향이 미미한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서 초안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과 심의‧의결(협의) 절차를 함께 진행

면제 요건

대상사업의 규모가 조례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 예 :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하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고시)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 요청방법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조례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 초안 제출 시 면제여부 결정 요청 

면제 결정방법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서울연구원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서면 검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참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 필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2019년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동(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11개 분야 26개 사업(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등)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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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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