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싱가포르, 디지털 시스템을 더하다! VIDEO: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Industry Briefing 2018 Opening Address

스마트한 싱가포르, 디지털 시스템을 더하다!

이효봉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2022년까지 정부-기업-시민 위한 디지털 서비스 추진 

현지 진출을 희망한다면 싱가포르 정부 추진 ICT 프로젝트 예의 주시해야 

2019년 개정될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사용’ 관련 법안 숙지 필요 

1. 싱가포르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2017년 전략적 국가 프로젝트 이정표 발표

스마트네이션 및 디지털정부청(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SNDGO), 2017년 5월 24일에 진행된 '스마트네이션 & 디지털 정부 산업 브리핑(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industry briefing)'에서 국가 프로젝트 이정표를 발표함.

싱가포르 디지털 정부 비전

자료원: GOVTECH

Urban Gateway

The Smartest Cities In The World In 2018

https://www.forbes.com/sites/iese/2018/07/13/the-smartest-cities-in-the-world-in-2018/#32b0b21d2e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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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재무장관 Heng Swee Keat는 2017년부터 총 4년간 매년 24억 상당의 싱가포르달러를 ICT 분야인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센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임.

2018년 현재까지 완료된 프로젝트는 휴대폰 번호로 간편 송금(PayNow), 복잡한 QR 코드를 SGQR 코드로 통일, 모든 푸드코트(Hawher) 내 전자결제 완비, 대중교통 티켓 시스템 개편 등이 있음.

2017~2022년 싱가포르 국가 프로젝트 이정표

자료원: SNDGO

2018년 디지털 정부 비전 선포

싱가포르 부총리 Teo Chee Hean는 2018년 6월 스마트네이션 혁신 주간(Smart Nation Innovations Week) 오프닝 행사에서 싱가포르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정부를 위한 계획을 요약한 디지털 정부 비전(Digital Government Blueprint, DGD)을 선포함. 

이번 디지털 비전은 스마트네이션 및 디지털 정부청(SNDGO)이 기존 계획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한 5개년 계획으로 시민, 공무원, 사업가들이 모든 정부 서비스를 100% 전자결제 및 디지털 서명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라고 강조함.

2019년 내 정부 서비스에 생체인식 기반 시스템 대폭 도입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은행, 의료시설, 출입국 인증 등에서 국가 디지털 인식 시스템(National Digital Identity System)을 시험 운영한다고 밝힘.

국가 디지털 인증 시스템(NDI System)이란 생체인식 인증을 통해 서비스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싱가포르 시민들이 한번의 등록을 통해 수많은 정부, 민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임.

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Tech)은 해당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현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2021년까지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싱패스 모바일(SingPass Mobile), 안면인식 스마트센서, 출입국 생체인식 활용 등을 단계별로 구축해나갈 계획임.

주요 추진 사례

2. 싱가포르 국민이 느끼는 생체인식 인증 체감도

싱가포르 국민들 10명 중 9명, 생체인식 인증에 관심 높아 정부정책 이행에 문제 없을 듯

Visa사 조사에 따르면 표본 싱가포르 국민 중 97%가 생체인식 인증에 관심이 있으며, 이들은 지문인식(88%), 얼굴인식(56%), 홍체인식(50%), 목소리인식(49%)를 사용해봤다고 밝힘.

조사 대상 96%가 생체인식을 통한 결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생체인식이 기존 비밀번호 입력 방식보다 간편하고(75%), 빠르다(72%)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

응답자가 생체인식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 없다는 점(55%)과 보안 안전성(41%), 공간과 시간 제약이 없는점(36%)을 꼽았음.

싱가포르인 대상 생체인식 인증 체감 조사

자료원: Visa

3. 시사점 및 전망

싱가포르 정부 주도 프로젝트 예의 주시 필요

싱가포르 정부는 2017~2022년 ‘국가 전략 프로젝트 이정표’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프로젝트를 발주 및 추진하고 있음.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한다면 프로젝트별 관련 정부기관 로드맵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2018년에도 24억~26억 싱가포르달러를 ICT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고, 인프라, 데이터 분석, 로보틱, 정보보안,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한다고 밝혔음. 투자금은 ‘운영’, ‘성장’, ‘변환’이라는 프로젝트 하에 활용될 예정임.

운영 프로젝트는 투자금 33%를 활용해 시스템 유지 보수에 쓰이며, 성장 프로젝트는 투자금 23%를 정부기관의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전문 서비스 입찰에, 변환 프로젝트는 투자금 44%를 가지고 국가 디지털 인증(NDI)과 스마트 싱가포르 방문자 센터(SVC) 등 산업변환사업에 쓰일 예정임.

최근 9월 개발한 세계 최초 통합 QR 코드인 SGQR 코드의 경우 정부기관(4개사), 지불수단(6개사), 은행(5개사), 전자지갑(21개사) 등 총 36개사와 협력 추진한 프로젝트로, 정부 주도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있음.

내년에 발표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숙지 필요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개인정보 보호법(PDPA)을 개정해 국내 기관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을 경우, 72시간 내 개인보호위원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임.

주민등록정보(NRIC)를 오용하거나 관리 소홀할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데이터관리기관 및 기업이 보안에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설명함.

싱가포르 정부는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 ICT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2017년부터 데이터분석, 사이버보안 등에 투자를 집중 확대하고 있음.

정부기관만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인식 시스템을 향후 민간도 활용하게 할 예정이므로 보안 문제는 지속 발생할 것으로 판단함. 키오스크, 보안 솔루션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ICT 관련 기업들도 싱가포르에 충분히 진출 가능할 것으로 보임.

Channel News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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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민간의 움직임 지속

(전문가 의견) 전자프런티어재단(EFF) A변호사 인터뷰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와 관할 부처가 개인정보를 정치적 반대세력 파악 등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싱가포르 정부에 얼굴인식 감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함.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또한 개인정보 활용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

싱가포르 국민들 대부분 생체인식 인증을 기존 방식보다 선호하고 있고 정부 또한 국민들이 디지털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전파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는 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 이정표’ 대로 정부정책이 이행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Fintechnews, Biometric Update.com, Channel News Asia, Reuters, Science Media Partners, MA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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