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사회복지' 전공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어처구니 없는 '사회복지' 전공한 원자력안전위원장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現 원자력안전위원 5명 모두 원자력 非전공자,
국장 3명도 마찬가지...누가 원전 안전 지키나
지난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엄재식씨가 임명됐다. 그의 대학 전공이 사회복지학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는 과학기술부 공무원 출신으로 2011년 원안위 발족 때 원안위로 옮겼다. 7년간의 원안위 근무 경력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았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사회복지 전공자가 원안위원장 자리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전형적인 관리직...전문직 필수 안전위원회 임명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이게 처음 겪어보는 나라 만든다는 문대통령의 공약인가?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원안위 위원 정원은 9명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그중 4명이 원자력 전공자였다. 현재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이 있는데 원자력 전공자가 하나도 없다.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 위원이다. 현재 4명이나 공석(空席)인 이유는 원자력 전공 위원 4명이 지난 7월 한꺼번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원자력연구원이 발주한 용역에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원안위법(法)은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 또는 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 과제를 수탁했거나 그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에서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원자력연구원도 '원자력 이용자'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 정부가 임명한 강정민 전 위원장마저 원자력연구원 용역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10월 사퇴했다.
사퇴 위원들이 했던 연구는 국가 연구 과제들이었다. 국가가 위탁한 연구를 했다는 이유로 원안위원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 정부 시절엔 문제의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는데 현 정부 들어 원자력계 인사 배제 조항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제 국회에선 원자력계 원로 L 박사와 재료공학 전공의 L 교수를 야당 몫의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 의결했다. L 박사의 경우 한국형 원전 개발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문가다. 그러나 그는 1990년대가 연구 전성기였다. 문제의 배제 조항 때문에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원자력 연구자 중에선 후보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3명의 국장이 있는데 그들도 전부 원자력 비(非)전공자다. 행정학과 농화학 등을 전공했다. 모두 과기부 출신인데 2명은 올해(4월, 10월) 원안위로 발령받았다. 원자력 전문 지식도 없고 원안위 근무 경력도 없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때만 해도 3명 국장 중 2명이 원자력 전공자였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원안위에서 원자력 전공자들이 일부러 따돌려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경우 5명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역시 5명 가운데 위원장 포함, 3명이 원자력 전공자이다.
지난달엔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이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석연찮은 과정으로 사퇴했다. 하 전 원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탈(脫)원전에 반대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우리는 에너지 빈국이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원자력을 포함해)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탈원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의 돌연한 사퇴 배경이 뭔지 짐작할 만하다.
*신임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엄재식(1966년생) 프로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 학사)
영국 서섹스 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 / 석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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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심의하게 된다. 보고서의 전반적 내용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토론을 벌일 수준은 돼야 한다. 원전 운영 회사는 자기들 실책은 감추고 회사 손실은 최소화하려는 이해관계를 갖는다. 원안위가 지금처럼 원자력 비전공자들로만 채워지면 한수원의 논리에 휘말리거나 긴급 상황에 부딪혀선 우왕좌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의 안전이 위험해진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8/20181228026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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