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과속하지 말아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과속하지 말아야

[사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평양에서 합의한 이 사업은 끊긴 남북의 혈맥을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열차와 차량이 남북을 오가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람과 물자가 부산역을 출발해 북한을 관통한 뒤 중국이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섬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을 연결해 주는 중심 국가로 올라서는 것이다.

 

26일 오전 북측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참석자 등을 실은 열차가 판문역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북측 열차와 나란히 서있다. [사진기자협회]

“전화 세 번 드렸다”…남북 철도 착공식에 한국당만 불참한 까닭

https://news.joins.com/article/2323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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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식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성사됐다.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시기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연내 개최란 정상 간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남북 신뢰의 끈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연동된다는 것을 이번에 거듭 확인했다. 오늘 착공식은 남북이 지난 13일 일정에 합의했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어 최근까지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25일 제재 면제를 승인한 후에야 착공식 준비를 위한 물자 반출이 가능했다. 앞서 한·미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미국이 제재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열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합의한다고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착공식을 했다고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착공식은 남북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착공식 후 북측 구간 추가·정밀 조사, 철도 협력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실제 공사 착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여부에 달려 있다.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남북 철도 규격이 다른 기술적인 문제,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사비 조달, 북과의 비용 분담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장밋빛 환상은 금물이다. 한·미 간 갈등을 키우고 경제적 부담만 떠안는 꼴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철도·도로 연결이 절실하다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0989&code=11171111&sid1=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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