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제로’ 찬성 6.7%뿐…10명 중 7명 원전 ‘유지·확대’

'원전 제로’ 찬성 6.7%뿐…10명 중 7명 원전 ‘유지·확대’

올 8월 초 폭염기 실시 국민인식 조사와 동일

이래도 에너지 정책이 대통령 감정에 의해 결정되나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원전) 비중 ‘유지·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초 폭염기에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와 일관되게 이번달 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은 원전 이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제로(0)’로 가져가야 하는데 동의한 사람은 ‘6.7%’에 그쳤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차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 

           이덕환 서강대 교수,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최성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 

           우승웅 원자력학회 부회장./설성인 기자

한국원자력학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차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올 8월 실시한 1차 조사와 같은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사시기·여론조사기관을 바꿨다. (주)한국갤럽에 의뢰해 11월 8일과 9일 양일간 만 19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20대 2.9%만 원전 비중 ‘0’ 찬성
‘전기 생산 수단으로 원전을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5%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82.8%가 찬성한다고 답해 원전 이용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40~49세로 나타났는데, 60.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향후 원전 비중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5.4%가 ‘늘려야한다’, 32.5%가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줄여야한다’는 28.5%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특히, 원전 비중을 ‘0’으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탈원전 지지는 6.7%에 그쳤다. 원전 비중 ‘0’ 찬성률은 20대의 경우 2.9%에 불과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지지가 가장 높은 40대도 원전 비중 ‘0’ 찬성률은 13.2%에 그쳤다.

원전의 장점에 대해서는 싼 발전단가(77.3%), 에너지 안보(63.6%), 미세먼지·온실가스 미배출(61.7%)을 꼽았다. 단점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방사성 폐기물 처리(82.6%), 중대사고 가능성(78.3%)을 꼽았다.

원전 안전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7.6%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36.8%로 나타났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46.5%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44.8%로 나타났다. 원자력학회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민들이 원전의 지속적 이용에 동의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신규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원전 비중을 궁극적으로 0으로 줄이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원전 찬성 의견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반영해야"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이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개질의를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이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과소 예측했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부족하게 설정된 2030년까지 전력계획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지난해 겨울 최대 전력 수요가 예측치를 3기가와트(GW) 초과한 88.2GW에 도달했고,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예측치를 5GW 넘어선 92.5GW에 달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번 정권 내에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전기요금 인상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원전 수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원전 수출 태스크포스(TF)팀을 결성해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원전 수입국 입장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원전 부품 공급망이 붕괴될 위험에 빠질 국가를 사업 파트너로 선뜻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부품·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장기공급 보증과 국내 원전산업 유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아직도 대책 수립에 미온적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월성 원전은 저장용량의 95%까지 차서 2020년 6월 완전 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월성 2·3·4호기를 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재 운영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장을 위한 허가 신청을 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명현 원자력학회장은 "정부는 두 차례 조사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 원자력발전과 탈원전에 대한 국민 의견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국민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설성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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