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고 겪는 태양광 난개발 재고해야

이중고 겪는 태양광 난개발 재고해야

경쟁력 잃고 줄소송 위기에 

속도전 관두고 미래 살펴야

[사설]파이낸셜

   전국 곳곳에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소들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난개발을 규제하려는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 간 소송이 빈번해지면서다. 그런가 하면 국내 태양광·풍력 제조사들이 줄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중국 제조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열세라서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외형은 폭발적으로 커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안팎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뉴스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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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이 난개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위험성을 높이면서다. 지난 7월 폭우로 경북 청도의 태양광 시설 설치지역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예고편이었을까. 올 들어 태양광발전 시설의 화재만도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 경북 영주시 사례를 포함해 7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러니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올 10월까지 1년간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총 88건에 이른 배경을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드라이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려는 문재인정부의 계획 자체의 비현실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실현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이르는 444㎢ 규모의 추가 태양광 단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가 아닌가. 특히 이미 개발한 태양광발전 면적의 60%가량이 임야였다면 추가 산림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오죽하면 얼마 전 퇴임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조차 "산 정상을 쳐 없애고 거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겠나. 

더욱이 태양광·풍력 시장이 외국 기업의 잔칫상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나. 태양광 모듈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잃고 국산화 비율이 낮아지면서 중국산이 밀려들면서다. 정부가 가뜩이나 발전효율이 낮은 곳에 많은 보조금을 풀어 다른 나라 일자리를 키우는 꼴이다.

대안 없는 과속 탈원전이 위험한 이유다. 이웃 중국은 꿈의 에너지원인 핵융합발전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정부도 '태양광 속도전'이 아니라 에너지 기술 혁신의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 에너지 전환 계획을 다시 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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