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 '인프라,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 발간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 '인프라,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 발간

"한국의 인프라정책, 

최근 10여년간 평균의 함정에 빠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상호 원장이 도서 '인프라,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책에서 한국의 인프라정책이 최근 10여년간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보다 높고 인프라 스톡 역시 OECD 수준에 이른다는 논리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왔으나 실상은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이미 세계 각국은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생활권 내 도로나 보건, 교육, 문화, 체육, 관광시설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지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초대형 공항, 초대형 항만, 초대형 고속철도 및 철도망 구축 등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이상호 원장/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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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우리 정부의 '완공위주 집중투자'와 '축소지향의 인프라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부양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서 미래와 세계를 향한 새로운 국가 인프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교통과 물류, 통신, 에너지, 안전 등 모든 인프라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 활용되면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 같은 생산성 향상 효과는 스마트 차량, 스마트 물류 등 연관산업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결국 국가 인프라 정책의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인프라 수준을 막연히 선진국 수준, 글로벌 평균, OECD 평균을 지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인프라 실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국가 인프라 정책을 수립해 미래를 대비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인프라사업을 발굴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효율적인 정부조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고품질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라 건설업계가 지속가능한 이윤을 확보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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