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중국 기업들만 배불려"
정부 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중국 기업들만 배불려"
국내 설비업체들 하소연
실익 중국 업체가 가져가고
중국인 일자리만 늘어
업체들 납품 단가 맞추려
중국 설비 들여와 일부만 바꿔 국산 둔갑 팔아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며 태양광에 수십조원을 투자한다지만 정작 외국 업체 배만 불리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 충칭시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근로자들이 태양광 패널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충칭=로이터·연합뉴스
중국 태양광 성능은 업 가격은 다운... 한국 업체들 고사 위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211537069434
태양광 설비 업체 대표 A씨는 29일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만든다고 하지만 실익은 중국 업체가 가져가고, 중국인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일부 업체는 납품 단가를 맞추려 중국에서 설비를 들여와 일부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해 팔고 있다"며 "중국 좋으라고 탈원전하고 태양광 늘리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의 7% 정도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만 90조원 넘는 자금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5.7GW 수준인 태양광발전 설비를 2030년에는 36.5GW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발전 사업자, 태양광·풍력 제조 업체, 에너지서비스 사업자 등의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6만1000개도 만들겠다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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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시장은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설비 시장은 외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태양광 패널의 경우 2014년 국내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82.9%였다. 이어 중국이 16.5%, 대만 0.6% 정도였다. 하지만 올 9월에 와서는 한국은 66.6%로 떨어졌고, 중국은 33.4%로 2배가량 늘었다. 국산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은 중국산이 저렴해 국내 태양광 사업자들이 중국산을 선호한다. 태양광 설비 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우리 태양광 시장 공략이 급격히 늘면서 국내 중소 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풍력발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 풍력 설비 시장은 국내 업체가 100% 장악했지만, 지금은 시장점유율이 30%로 떨어졌다. 외국산이 70%로 크게 올랐는데 풍력발전 강국인 덴마크가 45%를 차지했다. 독일(15%)과 스페인(10%)도 국내 풍력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전수용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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