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국감서 위증…:탈원전 국가數, 보고서 정보 엉터리"

한수원 사장, 국감서 위증…:탈원전 국가數, 보고서 정보 엉터리"

[단독]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지난 12일과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 국회증언감정법(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 사장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증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고의적이라 판단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23일 국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 사장은 탈원전 국가 수, 한수원 중앙연구원 발간 보고서, 직원 신분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정 사장은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탈원전(원자력 발전)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OECD 회원국 중) 몇개냐’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20개국"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규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원전 폐지·축소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스위스, 대만, 프랑스, 스페인 등 9개국에 불과했다. 원전을 유지·확대하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국가는 16개국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 학자는 정 사장의 답변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변하는 공기업 사장이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해 탈원전 국가수를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올해 초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펴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에 대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대외 공개가 안 됐다"고 했다.

하지만 23일 현재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국민 누구나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탈원전 반영)으로 7차 전력수급계획(탈원전 미반영)보다 오는 2030년 평균발전단가가 킬로와트시(kWh)당 약 97원이 비싸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사장은 "(탈원전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자문보고서"라며 "(보고서를 집필한) (자문)교수가 착각해서 잘못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고서 저자는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전사후기술센터 해체기술팀’으로 표기돼 있다.

정 사장은 산자위 국감에서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이 나와 있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중앙연구원장은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중앙연구원장은 1갑급의 고위간부인데, 간부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정 사장의 답변은) 임원 및 본부장이 아니라는 의미로 표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규환 의원은 "한수원 사장의 상습적인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탈원전 정책을 감시하려는 국정감사가 온갖 위증으로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한수원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특단의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성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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