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LNG 발전만 늘린 '脫원전' 정책

석탄·LNG 발전만 늘린 '脫원전' 정책

발전 원료 2년 전과 비교하니...

LNG·유연탄 10.5%↑, 신재생은 0.9%↑... 말로만 '에너지 전환'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 추진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량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가 공개한 원료원별 전력거래량과 정산단가.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탈원전은) 원전 기준을 높였던 것을 점차 (낮게)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5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를 분석한 결과, 탈원전 시행 전후인 2016년과 올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원자력 발전은 대폭 감소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脫원전은 유연탄·LNG가 대체…신재생은 고작 0.9% 증가
EPSIS에 따르면, 탈원전 이전인 2016년 전력거래량(총발전량)은 509,233GWh. 원료원별로 살펴보면 △원자력 154,310GWh(30.3%) △유연탄 199,539GWh(39.2%) △LNG 111,814(21.9%) △기타 19,601(3.9%) 순이다. 나머지는 무연탄 7,071GWh, 양수발전 3,618GWh 등이다. 여기서 '기타'에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된다.

탈원전이 진행된 2018년 상반기(1월부터 5월까지) 총발전량은 220,648GWh다. 원료원별로 보면 △원자력 46,332GWh(21.0%) △유연탄 94,076GWh(42.6%) △LNG 64,182GWh(29.0%) △기타 10,529GWh(4.8%) 등이다.

2016년과 비교해 올 상반기 원자력 발전은 9.7% 감소한 반면, 유연탄과 LNG는 각각 3.4%, 7.1% 증가했다. 두 원료의 발전 증가분을 합하면 총 10.5%로, 원자력 감소분을 웃돌았다. 그러나 정작 신재생이 포함된 '기타'는 2016년에 비해 0.9% 상승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기타'는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외에 바이오매스·쓰레기 소각 등 부생(副生)가스 발전량도 포함하기 때문에, 순수 태양력·풍력 발전량으로만 계산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더욱 낮아진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사실상 신재생으로 포장된 LNG 정책"
원자력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허울 뿐이라고 지적한다. 원자력·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현 상황만 놓고 봐도 LNG와 유연탄이 원자력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뉴데일리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