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관계법' 전면개정판 발간

'건설분쟁 관계법' 전면개정판 발간

윤재윤 변호사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인 윤재윤(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건설분쟁 관계법의 전면개정판(제7판·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법령과 예규, 최신 판례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부분과 '집합건물의 분양관계'를 각각 제7장과 제8장에서 별도 주제로 다루면서 재판 실무에서 논의되는 상세한 내용까지 담았다.

또 지난해 10월 19일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문제에 대한 해석론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윤 변호사는 "초판이 나온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책을 낼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건설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건설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한국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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