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모순
도시재생사업의 모순
김정웅 사회경제부 기자
도시재생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아니다. 도시재생은 기간산업의 몰락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다시 경제활동이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좀더 개발론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낙후된 도시에 배후수요를 창출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라고도 요약할 수 있겠다. 독일 하펜시티, 프랑스 라 데팡스, 스페인 빌바오 등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이름난 도시 대부분은 벽화를 예쁘게 그린 곳이 아니라 새로운 기간산업을 일으키는데 성공한 곳들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단어인 ‘배후수요’와 ‘직주근접’이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는 그다지 높지 않다. 반면 철도 노선 연장이나 기업입주, 쇼핑몰 등 복합시설 입주와 같은 개발이 발표될 때 해당 지역에서는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이유야 당연히 집값 문제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은 사업 발표 직후, 착공 시점, 완료 시점까지 3차례에 걸쳐 뚜렷한 집값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는 도시재생을 실행하는 주체인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재생으로 인해 집값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크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직접 현황 조사를 실시해 시가 선정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과 똑같으므로 도시재생으로 인한 집값 상승효과는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한 발상이다. 재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변신한 도시를 만든다면서 정작 도시재생으로 인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안 된다는, 앞뒤가 안맞는 정책 방향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노선인 것이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인근 집값은 오르지 못하게 막겠다는 말은 실상 앞으로 가면서 동시에 뒤로 가겠다는 말과 다름없는 형용 모순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가치창출을 해내지 못한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김정웅 기자 cogito@etoday.co.kr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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