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쇼크' 한전에 법 바꿔 수천억 보전해줘
정부, '탈원전 쇼크' 한전에 법 바꿔 수천억 보전해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반영
발전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
적자 기록 보전 조치 일환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영향으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 (32,950원▲ 450 1.38%)이 정부의 세법개정안 덕분에 내년 이후부터 연간 수천억원의 이익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연료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때문에 한전이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한전과 발전업계에 따르면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제세부담금을 1㎏당 총 91.4원에서 2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전은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LNG에는 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7.2원이 붙는데,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3.8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韓電의 한숨, 한 해 12조 이익 결국 적자로 전환..."원전 8기 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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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전력사업자인 한전은 원자력발전소, 석탄발전소, LNG발전소 등으로부터 전기를 산 뒤 일반 가정과 기업 등에 팔아 수익을 남긴다. 한전이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적자를 낸 이유는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전기는 원전, 석탄, LNG 순으로 발전 단가가 싼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발전 비중은 줄고 LNG 발전 비중이 늘었다.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작년 4분기의 경우 원전 가동률은 65%로 전분기보다 5%포인트 줄었다. 올해 1분기에는 60% 이하로 추정된다.
한전이 이익을 남기려면 전기를 싸게 매입해 비싸게 팔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해도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팔 수 없게 되자 정부는 LNG에 붙는 부담금을 낮춰 한전이 전기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는 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으로 불린다. 전력거래소는 매일 전력 수요를 예측해 어떤 발전기를 가동할지와 발전량을 정하는데, 발전계획에 포함된 발전기 중 가장 높은 발전기의 발전비용이 SMP가 된다. 전력거래소는 발전단가가 싼 발전기부터 가동한다. 통상 LNG의 발전비용이 가장 높아 SMP는 LNG 발전비용과 같다.
한전은 LNG보다 발전비용이 싼 원전, 석탄 발전사에는 SMP에 정산조정계수를 곱해 대금을 지급한다. 원전과 석탄 발전비용은 LNG 발전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SMP를 그대로 주면 원전, 석탄 사업자가 막대한 이윤을 남기기 때문이다. LNG 발전사에는 SMP를 그대로 지급한다.
세법이 개정돼 LNG에 붙는 세금과 부과금이 줄면 LNG 발전비용도 줄어든다. LNG 발전비용이 줄면 한전이 전기를 사는 가격인 SMP도 줄어 한전은 전기 매입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정부 안대로 내년 4월부터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내년에만 876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관계자는 “LNG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면 한전의 구입비가 줄어든다. 얼마나 비용이 줄어들지는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에너지와 SK E&S, GS EPS 등 LNG 발전사들은 발전 원가가 줄지만, 한전에 파는 가격도 줄어 이익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매출이 줄면서 영업이익도 다소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LNG 업계 관계자는 “LNG 발전사들은 손해를 보면서 발전소를 돌리는 경우도 있다. 한전이 법 개정으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만큼 LNG 발전사로부터 사오는 전기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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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0/2018073002620.html#csidx45d732cb27ca6b1a67bfca1865a32a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