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한수' 로?
'한수원'이 '한수' 로?
탈원전으로 사명 변경 검토 중
고민고민
원전 욕심 아직 있어 안할 수도 없고
한전과 기득권 밥그릇 놓고 싸움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회사 이름 바꾸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명(社名)에서 '원자력' 단어를 빼는 것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한수가 되나. 한수원은 이미 원자력을 축소하고 신재생을 확대하기 위한 신사업 발굴 TF도 구성했다. 한수원 사장은 "(원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바다로 가서 먹거리를 골라 먹겠다"는 얘기도 했다.
한수원은 꾸준한 원전 건설과 표준화된 운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 든든한 부품 공급망과 기술 인력이 그걸 뒷받침한다. 그런 한수원이 돌연 태양광·풍력을 거론하고 나섰다. 정권이 자동차 공해를 문제 삼자 잘나가던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배 만드는 회사로 업종 전환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난센스다. 원자력 기술은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달리는 걸 중단하면 40년 쌓은 기술과 산업 생태계도 수년이면 붕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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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1위 태양광 업체는 한화큐셀이다. 한화가 2012년 독일의 태양광 업체 큐셀을 인수합병해 만들었다. 큐셀은 독일 정부의 대대적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2008년 세계 1위 업체로 부상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재정 압박으로 보조금을 축소하자 2012년 4월 도산했다. 당시 신문 보도에 '보조금에 살고 보조금에 죽다'란 제목이 달렸다. 2010년 세계 1위에 올랐던 중국 선테크도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서 2014년 망했다. 한수원은 이런 사업에 뛰어들어 '보조금 따먹기' 경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작년 한 해 정부가 신재생에 지급한 보조금이 2조원을 넘었다. 보조금을 집어넣어야 하는 건 태양광·풍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 100조원 든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신재생 기술도 물론 진보하겠지만, 여기에만 올인하는 건 도박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천성산 도롱뇽이 위험해진다며 한 스님이 경부고속철 터널 공사에 반대하는 단식을 했다. 실은 터널을 뚫는 것이 천성산 생태를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상당 기간 공사를 중단시켜 국가적 손실을 입혔다. 태양광·풍력도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 산야가 남아나지 않고 경제도 타격받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정부가 신재생을 키울 생각이 있으면 한수원은 더욱 열심히 값싼 원자력 전기를 생산하게 해야 한다. 원전 운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인 후 그 이익금을 태양광·풍력 사업에 보탠다면 한국은 신재생에서도 강국이 될 것이나, 반대로 한수원을 한수로 만든다고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1/201807110390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