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2027년까지 R&D에 1조원 투자"
정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2027년까지 R&D에 1조원 투자"
건설업 불공정 관행 철폐
“어렵고, 더럽고, 위험하고, ‘4D’
건설산업 체질 개선 목표”
정부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약 1200억원씩 총 1조원을 건설산업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 건설 자동화, 스마트 유지관리 등 첨단 건설기술을 개발해 산업 경쟁력을 되살린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건설업 업역(業域)을 개편하고 원청의 직접시공 확대, 무등록 시공팀 퇴출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설업 생산 구조를 혁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부실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등을 통해 건설 시장 질서도 바로 잡는다.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혁신 방안 및 추진과제. /국토부 제공
이같은 혁신방안을 통해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 멸시(Despise)받는 이른바 ‘4D’ 직종인 건설산업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직종으로 체질 변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건설업계는 국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건설산업 위기 상황이 심화하는 데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혁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0여차례의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과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가지 분야에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 혁신
정부는 우선 기술 분야에서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 R&D 투자를 추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에 대한 R&D 투자액은 전체 건설업 매출액 중 0.2%에 불과하다. 전산업 평균 R&D 투자액은 전체 매출액의 1.3%인데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R&D 투자 확대를 통해 2027년 건설산업 매출대비 R&D 투자금액 비중이 1%로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3차원 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장형 시공 기술, 사물인터넷 기반 유지관리 기술 등을 개발해 한국의 원천기술로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또 내년 중 규제 샌드박스 방식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스마트인프라 건설촉진법을 제정해 건설과 ICT 기술이 융합된 인프라 사업을 촉진한다. 또 시공사가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도 제도적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생산구조 혁신
정부는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통해 시공품질도 높이는 한편, 건설 업역과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 생산구조도 개선한다.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의 상한을 기존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올해 70억원, 2020년에는 100억원으로 늘린다.
또 500m 이상 교량이나 고속철도 터널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면서 공사 규모가 큰 1종 시설물 시공을 대형 건설사가 직접 하도록 권장해 시공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공사 계약 조건에 직접시공을 명시하고, 향후 민간 건설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소(小)팀장이나 현장소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활용한 다단계 하도급이 횡행하면서 건설 전문 업체들이 시공 품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시공팀을 직접 고용하거나, 소팀장이나 현장소장 등의 무등록 시공팀을 소규모 건설 업체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도권 내에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자유롭게 각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업역 규제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전문업체 간 컨소시움을 만들어 종합공사 원도급을 수주하거나, 직접 시공을 전제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하도급 수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업역 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발전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현행 종합 5개, 전문 29개로 나눠진 건설 업종 체계를 34개로 통합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을 폐지해 업종 간 분쟁을 방지할 방침이다. 자본금(약 10억원)과 기술자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했던 건설업 등록 기준도 하향 조정해 청년 창업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9월 건설 시장 영향과 업계 충격 등을 감안해 업역·업종·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 개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질서 혁신
정부는 부실 건설업체 정리를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업체 등록 기준을 허위로 맞춘 부십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를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과 건축 착공신고 간 연계를 강화해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주는 업체에 대한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액 공사(3~5억 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 요건도 기존 3개 현장당 1명에서 2개 현장당 1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불공정 관행도 없애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원청이 하도급을 입찰할 때 공사물량과 공기, 공종별 가격 등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도급 입찰의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 물량을 허위로 많게 알려준 뒤 실제로는 적은 물량을 배정하는 식으로 ‘갑질’을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공 발주제도의 경우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 시공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 정부는 건설업계 적정임금제(2020년 시행 예정)와 적정 공기 제도를 활용해 적정한 공사비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기술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안. /국토부 제공
일자리 혁신
정부는 건설산업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도제훈련과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또 청년 고용을 많이 하거나 질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건설업체에게는 정부가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도 유도한다. 특급기술자 자격을 특1급과 특2급으로 세분화해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공정관리사와 같은 건설 업종 신규 자격을 신설해 청년 전문인력 유입 요인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투부 관계자는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내부 지침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방안부터 우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8/2018062802670.html#csidx9e9a49a7fa00b8aa096ea2a91a8605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