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매몰비 '국민혈세' 계산도 않고 백지화 '논란'

한수원, 원전 매몰비 '국민혈세' 계산도 않고 백지화 '논란'

정부와 협의만 하면 끝?
사업종결 비용 등 보전금
계산해보지도 않아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종결에 따라 정부에 청구할 보전 금액을 사전에 계산하지 않은 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천지 3·4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15일 서울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사업 종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설성인 기자

한수원은 지난 15일 사업 백지화를 설명하며 정부와 협의하에 진행됐기 때문에 향후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비용 보전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년 10월)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에 따라 이미 투자가 진행된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사업이 진행된 신규 원전 건설도 취소하게 됐으니 정부로부터 매몰에 따른 보전금을 청구해 받게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수원은 보전 금액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천지 3·4호기, 대진 1·2호기 사업 종결에 따른 보전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정부에 비용 보전을 요청할 때 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수원은 추정한 매몰비용이 4675억원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월성1호기 계속운전 설비투자금은 설비투자금액 5655억원과 금융비용 등을 포함해 5925억원이지만, 2018년 6월말 기준 잔존가치는 1836억원"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이 청구할 비용과 정부가 수용할 비용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만, 아직 사업종결에 따른 비용 등 보전금에 대해서는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보전 금액을 앞서 계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급하게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도둑 이사회의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고,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원을 투입한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소"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경제성 검토는 2009년에 이뤄졌는데,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고 강화된 안전조치로 비용지출이 늘고 경주 지진 이후에는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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