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대금 체불 선금·자재·장비 이력관리로 막는다

서울시, 공사대금 체불 선금·자재·장비 이력관리로 막는다

‘선금이력관리’제도 '대금e바로’ 통해 시행

하도급 선금 직접 지급 ‘선금이력관리’, 

투입장비 비교 확인 ‘클린장비관리’ 추진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여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해 공사대금 체불을 막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총 165건의 체불신고 중 장비대금 체불이 73건(44.3%), 공사대금 체불이 22건(13.3%)으로 조사됐다. 공사대금 체불에 장비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체불신고의 50% 이상을 장비대금 체불이 차지 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금e바로/미주 헤럴드경제

edited by kcontents

‘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하여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여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하여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한다.

또, 서울시는 장비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일일 출입하는 장비차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금e바로’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를 비교․확인한 후 지급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를 추진한다. 

‘선금이력관리’ 및 ‘클린장비관리’ 제도가 건설현장에 뿌리내리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건설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3개 시범사업 현장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오는 7~9월 운영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적 안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하도급의 선금 사용 관리와 장비의 누락․축소 없는 정확한 관리로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의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만연된 돌려막기식 선금의 유용과 저가하도급 손실을 건설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체로 전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