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실험' 공공교통 무료 운행

'독일의 실험' 공공교통 무료 운행

김선주 자유기고가

독일도 대기오염 불량 국가?

  독일 공기는 깨끗할까? 그런 줄 알았다. 

인구 350만에 이르는 대도시 베를린 도심에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심지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조깅복을 입고 달린다. 

그러나 독일도 대기오염 불량 국가다. 독일 70여 개 도시에서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 유럽연합(EU)이 규정한 대기오염 기준치를 넘어섰다. 그 주범으로 디젤차가 지목되고 있다.

최근 대기오염 문제로 EU로부터 강도높은 압박을 받은 독일 정부는 EU에 해결안을 제시했다. 공공교통 무료 운행안이다. 이 대책은 도심 공공교통 수단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디젤승용차 이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우선 서부 5개 도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선정된 도시의 시장들은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결안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차량 운행비 확보 문제이다. 독일에서 공공교통 운행 비용의 절반은 표 판매로 충당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더 이상 표를 사지 않을 경우 운행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어 차량 운행이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선정된 시들은 중앙정부에서 내린 결정이니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운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교통수단 물량과 인력 확보에도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Deutsche W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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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몇몇 전문가들은 실효성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 무료 운행을 해도 승용차 소유자들은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료 운행 제시안이 무리없이 실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유럽에서도 공공교통 무료 운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베를린 등 공기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대도시에서는 디젤차 운행의 강제 제재 병행 등 다른 대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베를린=collinaksj@naver.com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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