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3.5% 감소

'17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3.5% 감소

착공은 10.4% 감소, 준공은 10.5% 증가 

건축 인허가 면적 1위 서초구

대형 재건축 단지 많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말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3.5% 감소한 170,912천㎡, 동수는 4.3% 감소한 262,859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80,227천㎡(873천㎡, 1.1%), 지방 90,684천㎡(△7,016천㎡, 7.2%↓)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28,635천㎡, 동수는 9.6% 감소한 209,073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60,296천㎡(△5,222천㎡, 8.0%↓), 지방 68,338천㎡(△9,662천㎡, 12.4%↓)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41,439천㎡, 동수는 1.6% 감소한 204,103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63,381천㎡(6,456천㎡, 11.3%), 지방 78,058천㎡(6,926천㎡, 9.7%)이다. 

‘17년도 건축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의 감소와 준공면적의 증가는 ‘15년 큰 폭으로 증가된 허가 물량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17년도 4분기만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4.0%), 착공(△12.2%), 준공(△0.8%) 모두 감소하였다. 

‘17년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10.5%) 및 착공(△19.9%)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13.2%) 면적은 증가하였다. 

주거유형별로 허가면적은 단독주택(△7.1%), 다가구주택(△22.6%),아파트(△7.8%), 다세대주택(△25.2%) 모두 감소하였다. 

둘째, 전년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0.7%) 및 착공(△4.5%)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3.1%) 면적은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허가의 경우 판매시설(8.4%), 업무시설(3.1%)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제1종근린생활시설(△1.8%), 제2종근린생활시설(△12.1%) 면적은 감소하였다. 

셋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증가(40.9%)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836.7%), 지방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488.2%) 및 대전광역시(274.2%)의 허가면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넷째, 전년 대비 아파트의 허가(△7.8%) 및 착공(△20.2%) 면적이 수도권(허가 △2.5%, 착공 △21.0%)과 지방(허가 △11.8%, 착공 △19.5%) 모두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37.1%), 지방의 경우 전라북도(△62.4%), 경상남도(△46.1%), 경상북도(△42.6%)의 허가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아파트(57동, 1,500천㎡),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3차 재건축정비사업경남아파트(22동, 666천㎡) 등이며, 지방은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아파트(13동, 431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파트(17동, 304천㎡) 등이다.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별 건축 허가는 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5%인 11만 9,494동, 100～200㎡ 건축물이 5만 215동(19.1%), 300～500㎡ 건축물이 3만 3,339동(12.7%) 순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4%인 9만 5,015동, 100～200㎡ 건축물이 3만 8,396동(18.4%), 300～500㎡ 건축물이 2만 8,003동(13.4%) 순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3%인 8만 2,289동, 100～200㎡ 건축물이 3만 8,235동(18.7%), 300～500㎡ 건축물이 2만 9,944동(14.7%) 순이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29.3%인 5,005만 1천㎡, 법인이 7,771만 2천㎡(45.5%), 공공이 847만 4천㎡(5.0%), 주택조합 등 기타 부분이 3,467만 5천㎡(20.3%)이고, 착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0.9%인 3,977만 6천㎡, 법인이 6,803만 9천㎡(52.9%), 공공이 882만㎡(6.9%), 기타 부분이 1,199만 9천㎡(9.3%)이며, 준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29.4%인 4,160만 5천㎡, 법인이 4,393만 6천㎡(31.1%), 공공이 353만 1천㎡(2.5%), 기타 부분이 5,236만 5천㎡(37.0%)이다. 

멸실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745만㎡(51,846동), 396만 5천㎡(12,175동), 143만 3천㎡(1,963동), 48만 3천㎡(717동) 멸실되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체의 54.4%인 405만 6천㎡(43,937동), 아파트가 134만 5천㎡(458동), 다가구주택이 120만 2천㎡(5,560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39.0%인 154만 7천㎡(5,679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137만 4천㎡(5,089동), 업무시설이 28만 4천㎡(172동) 멸실되었다. 

※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자료의 작성기준은 2017.12.31일 백업자료입니다. 

<참고자료> '17년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통계(별첨) 

위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 통계는 인허가 취소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이미 발표한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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