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날에 찬밥된 한국원전...‘오버 슈팅’ 탈원전 정책 논란의 도마 위에
'원자력의 날'에 찬밥된 한국원전...‘오버 슈팅’ 탈원전 정책 논란의 도마 위에
갈수록 심해지는 원전 홀대 … 환경비용마저 대폭 인상
방폐물 관리비 12.6%↑… 해체충당금도 16.7% 올려
원자력계 "앞으로 60년 유지하겠단 말 못 믿겠다"
일본은 원전참사 빚은 원자로마저 재가동 초읽기
탈원전 배경에 형식적인 해외 수주
해외 원전 수입 국가들 한국에 부정적 견해
“올해 탈원전 정책이 다소 ‘오버슈팅’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페이스’가 되면 안 되는데 이번 원자력의 날에서 볼 수 있는 원전산업에 대한 홀대를 보면 올해의 기조가 여전히 이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1·2호기와 왼쪽 건너 시운전 중인 3·4호기 하늘 위로 별이 흐리고 있다.
울산=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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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원의 수출시장을 개척한 한국 원전산업의 ‘생일’ 격인 원자력의 날에 홀대를 받자 원전학계의 한 전문가가 내놓은 토로다. 더욱이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손꼽힌다. 지난해 한국형 원전 APR-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심사 3단계를 통과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에서 자국을 제외하고 이 인증을 받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본은 심사 1단계만 통과했고 프랑스는 2007년 심사를 신청했다가 2015년 철회했다.
올해 10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유럽안전기준에 맞춰 개량한 EU-APR가 유럽사업자(EUR) 인증을 통과했고 이는 12월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 탓에 원전산업에 홀대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값싼 전력을 공급으로 경제성장의 발판을 제공한 원자력계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자력의 날은 원자력의 진흥만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다. 안전에 대한 기술도 강화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안전 분야에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줄 수도 있는 대통령상을 안 주겠다고 하니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말도 쉽게 믿기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맞춰 원전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행보도 본격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고시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과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 등 원전의 환경비용을 대폭 인상했다.
우선 2015년 기준 200ℓ 드럼당 1,219만원이었던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이 1,373만원으로 12.6% 올랐다. 원전 해체를 준비하기 위한 충당금도 1호기당 6,437억원에서 7,515억원으로 16.7% 인상됐다. 2015년 고시 당시의 인상폭(6.7%)과 비교하면 세배에 가깝다. 프랑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은 6,033억원으로 세계 평균(6,5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각국의 원전 해체 비용은 △스웨덴 2,414억원 △프랑스 4,856억원 △벨기에 6,024억원 △미국 7,800억원 △독일 8,590억원 △일본 9,590억원이었다.
산업부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폐물 처분시설의 관리 기간이 100년에서 300년으로 늘었고 해체 후 부지 복원 기준도 기존 15㎝에서 1m로 깊어지면서 비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에서는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던 비등수형 원자로마저 재가동 초읽기에 들어섰다. 일본은 가압수형 원전의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 제로’ 선언을 뒤집었고 이번에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노형인 가시와자키가리와 6·7호기(비등수형)의 재가동 안전기준 심사마저 통과시키면서 원전에 대한 빗장을 사실상 모두 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최종 재가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상훈기자 연유진기자 ksh25th@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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