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태양광·풍력 여의도 168배 부지 필요

정부 추진 태양광·풍력 여의도 168배 부지 필요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부지 확보 주민 반발 관건 

농지·공유수면 규제 완화 

지자체 주도 부지 발굴키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등 총 48.7GW(기가와트) 즉, 신규원전 35기 분량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키로 함에 따라 부지 확보 문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출처 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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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48.7GW 중 28.8GW를 대규모 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1단계로 2018~2022년 5G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 중 나머지 23.8GW는 대형 발전사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채우게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가정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에 달한다.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군(軍)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도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또 수상태양광의 경제성 담보를 위해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입지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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