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설계업무 기술사만 가능?"

 

"엔지니어링 설계업무 기술사만 가능?"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기술사법 개정안’ 추진 강행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엔지니어링 분야의 설계업무를 기술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처 프리타 프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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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개정안은 기술사만 설계도서를 작성·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 산업기사, 학력자(석사, 박사) 등이 설계도서를 작성·제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각 법령에서는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등을 보유하고 해당 실무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년간 수행한 자가 설계도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술사의 직무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다른 법에 근거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18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한국기술사회가 이상민 의원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추진경위는 입법발의를 위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받아본 의원들이 협회에 의견을 구하면서 파악됐다.

이번 개정 내용과 유사한 기술사법 일부개정안은 과거 세 차례 발의됐으나 업계 및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모두 폐기됐다. 그동안에는 기술사에게 최종 서명날인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한발 더 나가 기술사 외에는 설계도서 등의 제작·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이라 국내 산업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설계를 업으로 하는 전체 인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인원만 해도 16만 명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되는 숫자가 재직자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설계업계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모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기술자로 신고하는 인원은 200명 정도지만 재직인원은 약 2000명에 달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설계 분야 종사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설계도서 등의 제작·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기사나 기사들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사·산업기사는 73만4041명이다. 기술사는 84종목에 3만3776명이 등록돼 있다.

한국기술사회 관계자는 “설계도서 작성 시 참여자들의 실제 역할과 상관없이 참여기술자의 목록을 리스트화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안전문제가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맞게 기술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기술사가 설계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사가 국내 모든 산업의 설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기술사회가 반대 공문을 받은 적은 없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사업의 규모나 중요성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측량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6개 단체는 이 의원실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간담회 개최를 제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한 서명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와 함께 의원들과 상의하는 단계에 있다. 기술사협회는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나 엔지니어링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협회에서 제안한 간담회는 개최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무산된 내용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막을 계획이며, 발의되더라도 통과되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계속 개진할 것이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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