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100조원, 탈(脫)원전 '오기 정치' 비용

이번엔 100조원, 탈(脫)원전 '오기 정치' 비용

[사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서 1.4GW짜리 새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2030년까지 태양광 33.5GW와 풍력 17.7GW 등 58.5GW의 신재생 발전 설비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95조~100조원이 든다

는 것이다. 태양광·풍력은 장소도 부족하지만 햇빛이 없거나 바람 약한 때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 이용률(최대 가동 능력 대비 실가동률)을 15% 정도로 잡는다. 신규 태양광·풍력의 실가동 능력은 8.8GW 정도라는 것이다. 반면 신규 원전 6기(총 8.4GW 설비)는 짓기만 한다면 이용률이 80%쯤 된다. 신규 원전 6기를 짓는 데는 25조원 든다. 25조원 들여 원전을 지으면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100조원 들여 풍력·태양광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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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은 수명도 새 원전(60년)의 3분의 1인 20년밖에 안 된다. 원전만큼 계속 전기를 공급하려면 두 차례 새로 설비를 깔아야 한다. 그때마다 다시 수십조원씩 비용이 들 것이다. 또한 태양광·풍력 전기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확충하려면 햇빛이 없거나 바람이 약한 때를 대비한 백업(backup)용 가스 발전소를 세워야 한다. 태양광·풍력은 서해 풍력발전기처럼 분산형 설비이기 때문에 기존 전력망까지 연결하는 송전 설비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이렇게 백업 설비, 송전 설비까지 감안할 경우 태양광·풍력은 원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전기인 것이다.

정부는 탈(脫)원전 방침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를 내년 조기 폐로(廢爐)하고 2029년까지 1차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 모두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들의 설비 용량을 모두 합하면 9.23GW가 된다. 이것들만 계속 가동하더라도 100조원 들여 짓는다는 태양광·풍력에 맞먹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물론 원전도 건설비 외에 폐로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비 등을 감안해야 객관적 발전 단가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은 신규 원전 건설과 관계없이 어차피 지어야 한다. 폐로 비용은 기당 1조원으로 잡는다 해도 새 원전 6기면 6조원 수준이다. 지금까지 세계 원전의 사고 확률은 3000가동년(年)당 1회꼴이었다. 3세대 신규 설비의 사고 확률은 기존 설비의 10분의 1로 잡는다. 그렇다면 사고 확률은 3만 가동년당 1회로 거의 무시할 수준이다.

결국 원전을 포기하고 풍력·태양광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전력 생산의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선택이다. 정부는 탈원전 해도 2030년 전기 요금이 지금보다 10.9%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가 따로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원전 문제는 완전히 정치화돼 있다. 기본 지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겼느니 졌느니 오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 내 전문가들이 사실관계를 모를 리 없지만 이 오기 정치의 전위대로 내몰려 있다. 이 정부 5년 임기가 끝나면 모두 정상화돼야 한다. 임기 중에 '대못 박기'로 한다는 월성 1호기 폐로부터 막아야 한다. 월성 1호기는 6년 전 7000억원을 들여 최신 설비로 바꾼 원전이다. 미국은 보통 원전을 60년 사용한다. 우리는 미국보다 얼마나 부자라서 35년 쓰고 버리나.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8/20171218027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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