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원 도로자산,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변화돼야

600조원 도로자산,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변화돼야

지자체 도로 전체도로 80%이상 차지

지체비용 70%, 교통사고의 85% 차지

관리 컨트롤 타워 없는 구조적 문제와

체계적인 관리대책은? 

  도로자산이 600조원이 넘어선 현재 도로관리는 ‘건설중심’에서 ‘유지관리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유지관리단 모습 출처 재난포커스

지자체 도로는 전체도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지체비용의 70%, 교통사고의 85%를 차지함에도 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구조적 문제진단과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제안코자 한다. <편집자 주>

1.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 실태 문제점

「도로법」의 도로위계상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 연장은 9만 4468km로 전체 도로 10만 7527km의 87.9%를 차지(2015년 기준)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면·이·농도) 및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는 전체연장의 90% 이상을 차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에 대한 투자는「도로법」제85조 의거, 비용부담(건설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고속국도·국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개발시대에 건설한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시설물(도로포장․교량․터널 등)은 지속적 노후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1) 도로시설의 노후화

도로에 대한 교량을 대상으로 공용년수를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리 교량 중 20년 이상된 노후교량은 약 7297개소로 전체 노후교량의 76.2%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교량의 경우 교량개축이나 내진보강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직접관리)에서 관리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20년 이상된 노후교량은 각각 1472개소와 807개소로 총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지보수비용 증대

그동안 이루어진 도로건설로 지자체 관리도로가 전체도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5.2%로 상당히 높아졌고, 도로의 생애주기(Lifecycle)상 1970년대부터 급속히 확장되었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차단체 관리도로의 유지보수비는 평균 14.6백만원/km로 전체도로의 평균 유지보수비(25.8백만원/km)의 56.9% 수준이며, 연장은 전체도로의 87.9%를 차지하고 있다. 

3) 사고 발생위험 증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 교통사고는 총 21만8천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이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의 90.2%, 사망자 기준 75.3%, 부상자 기준 87.7%가 발생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교량은 총 9344개소(국민안전처, 2015년) 중 A급교량 2201개소를 제외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7143개소로 추정된다.

※ 자료제공 : 한국건설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병철 기자 ( bckim@gisulin.kr ) 기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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