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운명 가를 예산안 심의 시작

지난 1일 한 달여간 국회 심사에 들어가

여야, 뚜렷한 입장차, 심사 과정 난항 예상

야당 “성장견인할 SOC 확대해야”

절충 진통 예고… 내달 2일 표결

내년도 국가예산안 429조원...올해보다 30조원 증가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올해보다 20%  삭감

  새정부의 첫 예산안이 지난 1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국회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등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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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30조원 가까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이 7.1%로, 경상성장률 전망 4.5%를 2.6%p나 웃돌고 있다.

이같은 확장적 재정편성 분위기에서 내년도 복지·일자리 예산은 146조원이 넘게 책정됐다. 이는 총지출 가운데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이례적인 수치다. 이와 반대로 도로와 철도 등에 투입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보다 20% 수준이 삭감됐다.

이같은 SOC 예산 감축을 놓고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적극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지원 예산은 지금보다 낮추고 경제성장을 견인 할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SOC 감축을 두고 ‘호남 홀대론’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SOC 예산 외에도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다른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한편, 예산 심사는 오는 6~7일 종합정책질의, 8~13일 부별심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 뒤 소위 조율을 거쳐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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