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도, 국민 관심도 없는 원전 건설 중단 공론화"
전성필 경제정책부 정책팀 기자
“시민참여단에게 모든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강의 동영상을 보지 않은 시민참여단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학습을 강제할 수는 없다.”
미 환경단체 환경진보가 공론화위원회에 보낸 서문
[환경진보 한국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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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온라인 강의 동영상 시청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질문에 한 공론화위원회의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강의 동영상을 시청했는지 ‘학습 출석률’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 미시청 시민참여단에게는 강의 시청 독려 연락을 한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이 이를 무시하고 강의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손쓸 도리는 없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강의 동영상 시청을 반복적으로 당부하고 있지만, 시청 여부는 시민참여단 개인의 자유”라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의 숙의(熟議)는 ‘필수’가 아닌 ‘선택’인 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지을 국민의 대표 격인 시민참여단 478명을 지난달 13일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뒤 오는 13일 2박 3일 간의 합숙토론회 이전까지 공론화 필요성과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및 재개 측 각각의 근거와 논리 등에 대해 학습할 계획이었다. 별도의 자료집을 배포하고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강의 동영상은 짧게는 약 6분, 길게는 약 30분 분량으로 제작돼 지난달 22일부터 3~4일 간격으로 총 11개가 게시됐다. 그러나 시민참여단 중 일부는 강의 동영상 중 몇 편을 아예 틀어보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13~15일까지 진행될 합숙토론회에서 동영상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이 사전에 동영상을 보고 학습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2박 3일 합숙 기간 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신고리 원전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 기간은 지난 7월 24일부터 약 3개월로 독일 등 다른 탈원전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번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숙의 과정은 3개월보다도 더 짧은 약 한달에 불과하다. 일부 시민참여단은 합숙토론회에서 단 2~3일 만에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정책을 좌우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찬반 투표가 원전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학습하고, 여러 근거를 종합적으로 따진 시민참여단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의 동영상을 모두 시청하지 않은 시민참여단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정부의 신고리 건설 중단 여부 최종 결정 자체에 의문점이 남을 수 있다.
국민들의 관심도 차갑게 식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강의 동영상을 보고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강의 동영상 조회수는 많게는 약 1000회, 적게는 100회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강의 동영상은 자료 왜곡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 결과는 시민참여단의 합숙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2/2017101201110.html?main_col#csidx89746e508aab3ccbd576d6e02dfd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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