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 참여 '시민단체', 세계 풍력·태양광 비중 자료 조작 '논란'
"세계 풍력·태양광 비중 24.5%"
원문엔 5.5%…탈원전 단체, 통계 '뻥튀기'
"탈원전 근거 끼워 맞추려 폐기물·바이오매스까지 포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반대 측 대표단체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시민참여단 478명의 학습교재로 쓰일 자료집에 세계 태양광·풍력발전 현황과 발전량 통계를 과장한 내용을 실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신고리공론화위 홈페이지 캡처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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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24일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자료집을 보면 건설 반대 측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는 급속도로 늘어나 2016년 전체 발전량의 24.5%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치는 프랑스 재생에너지 분야 비영리단체인 ‘21세기 재생에너지 정책네트워크(REN21)’가 지난 6월 발간한 ‘2017년 세계 재생에너지 동향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 원문에는 24.5% 가운데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4%, 태양광은 1.5%라고 돼 있다. 수력 발전이 16.6%로 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바이오에너지가 2%였다. 파력(波力)·태양열·지열발전이 0.4%였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5.5%에 불과한데 건설 반대 측 자료집을 보면 24.5% 중 상당 부분이 태양광과 풍력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자료집에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자료집 작성 때 인용한 ‘2017년 세계 재생에너지 동향 보고서’에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액은 241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 줄었다”며 “선진국에서 14%(1250억달러), 신흥국에서 30%(1166억달러)가 감소했다”고 돼 있다. 또 “과도할 정도로 투자가 풍력과 태양광에만 집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이 같은 내용은 자료집에 담지 않고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탈(脫)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적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자료집에 “2016년 신규 발전설비 중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로 절반이 넘었다”고도 썼다. 하지만 세계스마트그리드연합회(GSGF)가 발간한 ‘2017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동향’에 따르면 55.3%라는 숫자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폐기물 발전, 폐목재 등을 태우는 바이오매스 발전 등도 포함됐다.
폐기물과 바이오매스는 석탄화력발전보다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는 발전원이다.
시민행동은 자료집에서 “탈원전은 세계적 흐름으로 중국 러시아 등을 제외하면 운영 중인 원전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성 측 자료집에는 “영국은 2030년까지 발전량의 30%를 원자력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스웨덴은 오래된 원전을 폐쇄하는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돼 있다.
시민행동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가 되면 전기요금이 가구당 5572원 인상될 것”이라며 “(전기료 인상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라고 했다. 반면 건설 찬성 측은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후 14년간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료가 각각 226%, 327% 올랐다”고 했다. 자료집은 이르면 이번주 478명의 시민참여단에 발송된다.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서울시립대 교수)은 “자료집 내용은 시민참여단에 배포되기 직전에도 바뀔 수 있다”며 “찬반 양측이 서로가 쓴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고경봉 기자 beje@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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