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상 '국내 원자력기술' 사장 위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기술 수출사업에 차질 발생"

이은권 의원, “기술개발 투자 줄이면 안돼” 지적

요르단에 연구용원자로 수출

20조원 규모 세계 연구용원자로 시장 경쟁력 확보

국내 독자 개발 3세대 원자로 APR1400,

일본,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도 넘지 못한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관문도 통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체코 원전 등 성사 단계에서 보류 상태로 급변

세계 원전, 중국 일본에 잠식 중

   매년 수천억원을 투자하며 세계에서 명성을 날릴 만큼 최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한전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인수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산위기에 처했다. source Reuter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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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기술과 원자력안전 등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매년 2,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었다. 이런 노력과 투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국제무대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과기정통부 산하의 원자력연구원은 요르단에 연구용원자로를 수출하며 20조원 규모의 세계 연구용원자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자로 APR1400이 일본,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도 넘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관문도 통과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래먹거리로 육성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던 해외 원자력기술 수출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의 지분 인수와 체코, 사우디 등의 원전 수주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사태를 보며 협상마저 주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또 베트남, 체코 등의 세계시장에서 곧 원전 수출의 길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의원은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확보하고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도 짓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긴다면 향후 원자력 기술의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최고의 원자력 전문 인력의 해외유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2018년 예산이 2017년에 비해 약 11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원자력안전분야에 약 86억원이 증가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전체적인 원자력연구의 예산이 줄었다”라며 “급진적 탈원전 정책에 의해 원자력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줄일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에 더 비중을 두고 국내 원자력기술을 발전시켜 미래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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