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서로 딴 생각"

뉴타운 사라지는데 

서울시, 정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개 건의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지 발표 일주일만에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추가 해제하고 도시재생지로 전환했다. 서울은 올해 정부 지원 대상지에서 빠진 상태로 서울시는 정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개를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5구역(재건축)ㆍ동선1구역(재개발)ㆍ성북3구역(재개발)과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등 총 4개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지는 모두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었지만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 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으로 확인된 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을 뼈대로 한 뉴타운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대신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대안사업이 도입된다. 

성북구 삼선동 '369성곽마을'에 대한 도시재생 세부안도 이날 심의에서 가결했다. 한양도성에 인접한 9개 성곽마을 중 하나로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마을특성화, 주거환경개선ㆍ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당초 삼선6 정비구역으로 재개발이 예정됐지만 2013년 주민 동의로 해제됐다. 이후 대안모색으로 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연구실에서 '주민참여 재생사업에서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후 2014년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 8ㆍ2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시를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외지로 지목했지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진행하던 자체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도계위 심의가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지 발표 일주일만에 진행된데다 서울시 역시 올해 자체 예산 2300억 원을 들여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시가 선행했던 사업으로, 정부의 뉴딜 정책은 서울시 정책의 확산안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난개발이 밀집돼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반을 꾸준히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역 역세권 등 13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영등포 경인로 등 8곳의 사업 후보 지역과 강북구 수유1동 등 20곳의 사업 희망 지역도 확정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대규모 상업지에 도시재생을 처음으로 적용한 세운상가를 공개했다. 첫 개통 구간은 세운가동 상가부터 대림상가까지의 1단계로 을지로를 기점으로 삼풍상가부터 진양상가까지의 2단계 구간은 내년 중 공사에 들어간다.  

이틀전인 19일엔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후 해제된 361곳 중 관리수단이 없는 해제지역 239곳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 계획도 내놨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현장 운영에 지역당 최대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내 갈등관리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업대상지는 자치구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지역쇠퇴도 ▲사업추진 시급성 ▲목표 및 기대효과 ▲ 실현가능성 등이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이 기준에 맞춰 자치구당 최대 2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컨트롤타워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도 마무리됐다. 이는 현재 각 자치구에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현장 센터를 총괄하는 기구다. 센터장에는 목포대 겸임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의 김종익 휴먼네트워크상생나무 대표가 선임됐다.

다만 행정ㆍ재정적인 부분에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의 협의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산새마을이나 세운상가 등 낙후된 지역을 재생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아파트 투기수요가 분산되는 등 되레 부동산 투기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반면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국고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내년에 시장 상황을 보고 집값이 안정되면 그 이후에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내년 상반기에 선정해 하반기 집행할 예정이다. 일정상 내년 상반기에 서울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총 70개 안팎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110개를 선정하기로 했었지만 서울 등이 빠지면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도시재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분석하고 실제 현장 경험과 사례 등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협의한 후 늦어도 내년부터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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