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 철도 인프라 양적, 질적 모두 노후..."SOC투자 늘려야"

현대경제硏

'SOC의 본질은 미래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다' 발표

"평균 출·퇴근 시간 58분, OECD 국가 중 가장 길어"

도로보급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0위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국내 도로와 철도 인프라는 주요국보다 양적, 질적으로 모두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처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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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SOC의 본질은 미래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SOC 예산(정부 안)은 17조7천억원으로 올해(22조1천억원) 대비 20.0% 줄었다.

특히 국토교통 SOC 예산은 2017년 19조1천억원에서 2018년 14조7천억원으로 23.0%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1㎢당 1.06㎞로 영국(1.72㎞)이나 일본(3.20㎞) 등 주요국에 비해 짧다.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함께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0위로 부족한 수준이다.

주요 국가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 달성 시기와 비교해도 한국의 도로와 철도 밀도는 높지 않다.

2만 달러 달성 시기인 2007년 한국의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1.48이며 지난해 기준으로는 1.52다.

2만 달러 달성 시기에 일본(5.12)이나 미국(4.01), 프랑스(4.55) 도로 밀도보다 낮은 편이다.

국토계수당 철도연장도 2만 달러 달성 시기로 비교하면 한국은 0.05로 독일(0.25)이나 미국(0.17), 일본(0.10)보다 부족하다.

국토면적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국내 도로연장은 비교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철도 밀도는 아직 부족했다.

국토면적이 유사한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의 평균 면적당 도로연장은 1㎢당 1.02㎞로 한국(1.06㎞)과 비슷했지만, 철도 밀도는 1천㎢ 당 평균 87.0㎞로 한국(36.5㎞)보다 높았다.

한국의 도로와 철도는 질적 수준에서도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기준으로 한국의 기초인프라 경쟁력지수는 2011년 19위에서 2014년 26위로 하락했다.

2010년대 초 19∼20위를 기록하던 교통 경쟁력지수 순위는 2015년 21위를 기록하며 정체된 모습이다.

도로나 철도연장 대비 승객 및 화물 수송 실적을 보여주는 부하지수로 봐도 주요국 중 가장 부하가 심했다.

도로의 여객부하지수는 3.4로 일본(2.6)이나 영국(1.6), 이탈리아(1.5) 등 주요국보다 높았고, 화물 부하지수는 10.6으로 일본(20.3)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보다 높았다.

철도 부문도 여객(1.1)이나 화물(2.9) 모두 부하지수가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컸다.

2015년 기준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조4천억원으로 GDP 대비 2.13%에 달했다. 미국 교통혼잡비용이 GDP 대비 0.83% 수준이다.

또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었다. OECD 평균은 29분이다.

준공한 지 30년 이상 지난 SOC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의 10.3%였지만 2021년 15.5%, 2026년 25.8%, 2031년 43.6%, 2036년 61.5%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SOC 투자 규모는 질적은 물론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하락하고 있는 국내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OC 예산 및 GDP 대비 SOC 예산 비율 및 OECD 국가의 GDP 대비 비주거용 건설투자 비율 [현대경제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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