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한수원에 협조 요청?"
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즉각 폐지해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
민원 환경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 어려워
대통령이 그냥 직접 지시하면 되지 무슨 요청을
(케이콘텐츠 편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을 만나 태양광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곤명면 성방마을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설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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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백 장관은 지난달 초 한수원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 앞장서 태양광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달라"며 "그간 해왔던 지분 참여 방식이 아니라 발전소도 짓고 운영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백 장관이 경영진에게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뒤 노조에도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한수원의 독자적인 태양광 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이 과거에 여러차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원개발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민간에만 열어놓고 진출을 막았던 것을 이제는 거꾸로 정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기준 4.7%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도 18.8%에서 37%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자력 발전소 공기업 노동조합이 지난 7월 1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한수원 제공
신재생 보급 마음급한 정부, 한수원에 태양광 사업 주문
국내 발전 공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들어 산업부는 매주 발전 공기업 관계자들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각 회사가 신재생에너지에 얼마를 더 투자할 것인지, 어느 분야의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둬야 할 지를 논의한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특히 한수원에 이런 주문을 한 것을 두고 "한국전력이 직접 나서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한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생산은 한전 자회사가 맡고 한전은 전력구입과 송배전 사업을 맡고 있다. 한전이 다시 발전사업을 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전 자회사 중 규모와 인력을 갖춘 한수원을 적임자로 꼽은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전의 자회사들과 민간기업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해 왔지만 지난 2010년 2.6%였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3.6%로 1%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다.
한수원 내부에서는 정부 지침만 결정된다면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문제는 원전 내 유휴부지에서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신규부지를 확보해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려면 원전의 80배정도 되는 면적이 필요하다"면서 "태양광 사업의 경우 토지수용권이 없어서 유휴부지에 소규모로 설치해야 하는 게 한계"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앞서 지난 7월 민간과 손잡고 수상 태양광사업에 발을 들이기도 했다. 한화큐셀코리아, 한화솔라파워, 솔키스와 공동으로 건설할 이 발전소는 80MW 용량으로 사업비는 2000억원 규모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즉각 폐지해야”
한수원 노조는 백 장관과의 대화에서 민간에만 허용됐던 LNG 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수원 노조 일각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일부 수용하되 현실적인 일자리 대안을 찾자는 의견이 대두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7/2017090701734.html?main_hot1#csidx1b420e1f4a375edaec5232b674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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