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부활? ...."당혹감 감추지 못하는 건설업계"

민간 택지 대상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연이은 규제로 시장 침체, 건설사업 타격 불가피

  정부가 5일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기정사실화하자 건설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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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획이 추진 중인 사업에서 예상 분양가보다 가격을 낮춰야 할 경우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고강도 8·2 대책에 이은 연이은 규제로 시장이 침체될 경우 건설사업 타격도 불가피해 걱정이 크다. 

정부는 이날 8·2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요건을 완화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집값 상승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을 둬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상당수가 사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8·2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한 차례 위축된 상황에서 상한제 규제까지 더해지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큰 강남권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걱정이 크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 수익성은 일반분양가에 의해 좌우된다. 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조합이나 사업주 입장에는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사업 진행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특히 강남권은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는 데 이어 분양가상한제 규제까지 더해지면 사업 추진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8·2 대책 후 연이어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이 확정돼 난감한 상황”이라며 “계획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면 조합 등의 부담이 늘어나 서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도 “분양가가 제약을 받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추진 여부나 일정 등에 있어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사업이 둔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1만547가구 중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일반분양분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9월 이후에는 약 29개 단지에서 1만2608가구가 분양 예정이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들은 각종 규제 여파로 수요심리가 얼어붙어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까봐 걱정이 크다.

대형사 관계자는 “건설사 도급 사업의 경우 당장에는 건설사가 입는 피해는 적을 수 있지만 시장이 침체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며 “시장이 죽어버리면 건설사도 같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8·2 대책 이후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며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대충 검토해보니 허그에서 정하는 분양가 기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정도에서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허그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이미 학습이 된 만큼 사업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주택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중견건설사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최근 택지지구 공급이 줄어들면서 중견사는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성 분석을 보수적을 책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토지사용 시기 등 개발계획이 명확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지금도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어 수익성 계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중견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견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는 지방 중심으로 이뤄져 분양가 상한제 영향력에 한발짝 떨어져 있어서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주목하는 곳은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지역”이라며 “아직 중견사가 서울에 입성하기는 쉽지 않아 수익성 하락을 예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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