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등록땐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공적 임대주택 年 17만 공급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친환경車 통행료 절반 감면

文 "스마트시티, 국가사업으로"

[국토부 업무보고]

   정부가 2022년까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을 4.5%까지 낮추고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은 9%까지 높이는 등 '주거복지'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또 도심에 복합시설을 공급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고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 

공적 임대주택의 롤모델 천안 동남구청 청사 조감도  출처 천안시

* 공적 임대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

연간 17만 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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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업무계획을 밝혔다. 

우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4%인 최저 주거 가구 미달 가구 비율을 4.5%까지 낮추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 내용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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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주거 기준'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 기준으로 부부와 자녀 1명으로 이뤄진 3인 가구 기준 주거면적 36㎡다. 

또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적 임대주택 연간 17만가구를 공급해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현행 6.3%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을 넘는 9%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이란 국내 전체 주택 수에서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 '8·2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민간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등록 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역시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 올해는 과열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도 보고했다. 도시재생과 연계해 노후 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세종, 동탄2 등 신도시는 도시별로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해 성공 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 프로세스

출처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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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신성장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기존의 도시에 스마트시티의 옷을 입히는 정책과 병행해서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고가 전월세 등 임대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통계 등 제도 기반 구축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교통정책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통행료를 비롯한 요금 인하에 방점을 찍는다.

 우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도로공사에 맡겨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이어, 앞으로도 민자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공기관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철도(GTX) 등 주요 사업들이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동시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을 시작으로 민자 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올해 추석부터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없애고, 친환경차의 통행료는 연중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정홍 기자 / 정순우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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