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일방적 추진 "심각한 우려"

건설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결정

  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은 “울산 울구준 서생면에서 추진 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부지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건설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나온 정부의 원전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부지 모습. 출처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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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19일 울산시의회 제 188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울주군 주민들의 2013년 7월 자율유치 신청에 의해 추진돼온 사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이 현재 진행 중인 UAE 수출과 향후 체코 등의 후속 원전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켜 향후 관련 중소기업 도산,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1조5000억원의 기투자금액과 1조원대로 예상되는 계약해지비용 등 2조5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재정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발표에 따르면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건설에 소요되는 7년의 기간 동안 600만 명의 고용창출과 9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데 이 또한 사라지게 된다”며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8조6000억원에 이르는 원전 건설공사의 중단은 건설일자리와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난해부터 본격화 되고 있는 조선업 위기에 더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유발하게 되고, 각종 지원금과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동영 의원은 “원전을 유치한 울주군 남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직접적일 수 있다”며 “울주군이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에 찬물을 끼얹을 뿐 아니라 어업권 협상 등 지역의 생활기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지난해 6월에 건설공사가 착수돼 시공 9%를 포함 총공사 진도가 28%까지 진행됐다.

한 의원은 “중앙정부에서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충분한 안전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건설 중단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지역경제충격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해당지역과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가의 일방적인 원전건설 중단결정에 따라 지역차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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