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이번 정부 "합리적인 건설정책 추진해야돼"
국가경제에 견인차 역할
일자리 창출에 기여 기반 조성 요청
"불합리한 핵심 규제 50% 폐지해야"
대한건설협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건설 정책을 추진해 (건설산업이)국가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청했다.
출처 한수원블로그
관련기사
http://conpaper.tistory.com/52201
edited by kcontents
협회는 현재 공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 낙찰구조와 발주처의 일방적인 공사비 삭감으로 시설물 품질이 저하할 뿐만 아니라 건실한 건설업체가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격심사의 낙찰률 상향 등 저가 낙찰 문제점의 근본적 개선, 삭감 위주의 예정가 산정제도 개선, 공사비 이의 신청제도 도입, 공기 연장 간접비 보상기준 현실화 등에 힘써주기를 바랐다.
협회는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업역 구조와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 혁신이 절실하다"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들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합리적인 공공공사 발주제도가 선진적 산업구조 형성에 가장 큰 방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환경을 조성하고, 경직적인 규제를 폐지해 새로운 시대에 건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SOC 인프라 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최근 국토연구원 등은 우리나라 SOC의 질적 수준이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존 시설물마저 급속히 노후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불합리한 핵심 규제 50% 폐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했지만, 건설업계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제로'인 실정"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산업구조 및 발주제도 혁신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185만 건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kmk@newsis.com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