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대선공약 현실성 떨어져" - 건산연

"전월세상한제는 시장 왜곡할 것”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건설·부동산 분야 대선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원마련 방안 없이 난항 중인 지역 SOC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규제 일변도 공약으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시장을 왜곡하고 임대료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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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건산연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선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번 대선 후보들이 도시재생, 노후 인프라 정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일자리 창출, 서민주거지원, 가계부채 해결 등의 공약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제1주제 ‘건설정책 및 규제 부문’을 발표한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다수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건설업·제조업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및 인프라투자 공약에서 대다수의 후보가 SOC 등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제시된 지역 SOC 사업 공약도 이미 검토 중이거나 난항 중인 사업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들의 주택·부동산·도시 분야 공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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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의무고용제, 근로시간 단축 등은 지속성이 약하고 노동의 질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주제 ‘주택, 부동산 및 도시 부문’의 공약을 발표한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서민 주거 지원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 가계부채 해결책 등의 일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공약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후보지역이 전국에 2241곳이나 되는데,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 공약과 관련, 이 연구위원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질서를 왜곡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주거지원 공약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축소시키고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공약에 대해서도 주택 수요와 거래 위축 가능성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보유세 강화 시기 및 수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빈 기자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6/2017042602346.html?main_hot3#csidx5b6eb918788f263aeee4784efa9e0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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