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SOC 사업, 14.9조원 집행... "0.2조원 초과"

3월 건설업 취업자 16.4만명 증가

일자리 사업 계획 3.24조원 집행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 우수 사업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선정

“수출ㆍ취업자 수 증가 등 경기 회복에

재정조기 집행 기여”

   (1/4분기 SOC․일자리 집행 실적) 올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 관리 중인 SOC․일자리 사업의 1/4분기 집행 실적 및 상반기 집행 계획을 논의하였다.

태풍피해 복구공사 이후 가거도항 조감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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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사업은 계획 14.7조원 대비 0.2조원 초과한 14.9조원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3월 건설업 취업자가 16.4만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 건설업 취업자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6.2)△0.6 (3)△3.3 (’17.2)14.5 (3)16.4 일자리 사업은 계획 3.28조원에 근접한 3.24조원을 집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사업의 상반기 집행 목표(62.7%, 6.1조원)를 달성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고용부)을 집중 논의하고 *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회의 개최(매월,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주재), 주요 집행부진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매월) 등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회의 및 현장조사 결과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 분석) 재정조기집행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재정조기집행 성과 우수사업 4건을 선정하였다.

* ①경제활성화 ②고용창출 ③국민편익증대 ④기타 정부는 앞으로도 부처별 동기부여와 성과 공유를 위해 매 분기별 성과 우수사업 선정 및 부총리 표창수여(7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우수 사업 > ① “가거도항태풍피해복구공사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계획대비 공정률을 155.4% 달성하여 태풍피해 어업인이 조속히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수부, 국민편익증대) ②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직업훈련 개시 시기를 예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여성 구직자의 일자리 탐색 기간을 단축(여가부, 고용창출 및 국민편익증대) ③ “특허기술조사분석사업” 조기집행으로 중소 특허기술조사업체 대상 선금액이 증가하여 사업물량이 적은 연초에 경영여건을 완화하고 신규 고용이 앞당겨지는 효과(특허청,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④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광역도로 및 진입도로 개통시기를 주민입주시기보다 앞당겨 지역사회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수자원공사, 국민편익증대) (2/4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사업 선정) 기획재정부는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중에서 아래 4개 사업을 2/4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① 하절기 재해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률을 개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재해위험지역정비(국민안전처), 우수저류시설설치지원(국민안전처) ② ‘17년에 재정투자가 확대되었으나, 그간 집행이 부진하여 ’18년 예산편성 전 사업의 구조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환경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농식품부) 특히, 이번 집행현장조사 대상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부처의 자발적 개선의지가 강한 사업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기재부ㆍ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현장조사단이 향후 2달간 현장조사를 거쳐 집행성과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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