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계획과 안전계획

[사설]

  정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원자력 진흥·이용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이번 계획을 보면 원전 안전과 소통 강화, 그리고 갈수록 포화 시점이 다가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수원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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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자력 안전 확보와 관련해서는 복합재난 및 사고위험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원전 유지·보수체계 및 안전한 원전 운영의 기술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극한재해에 대한 비상대응 능력 향상, 극한 환경하의 중대사고 배제기술 개발, 원전 보안·방호 역량 강화에 역점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원전 사후처리 기반을 적기에 구축해 나간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관리단계별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영구정지되는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모델로 활용, 해체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소통에 기반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지역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협력모델을 정립하고, 원전운영 정보를 투명한 공개한다. 다양한 원자력 정보 콘텐츠 개발과 함께 원자력 갈등관리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간다.

원자력은 인류 문명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 우리의 원자력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에는 이번 진흥계획외에,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 있다. 이 역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된다.

진흥과 안전(규제)은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둘 수 없는 개념이다. 한쪽으로 무게추가 쏠리는 순간 균열이 시작된다. 교과서에서 이상적인 현상으로 표현했던 견제와 균형이 원자력에도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보다 소통과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진흥계획의 장기비전이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안전계획의 비전이다. 비전 속에 공명이 있고, 활로가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의 원자력 정책이 어떠한 평가를 이끌어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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