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조 가계부채 조이기 나선 정부·은행..."2금융권 대출도 '깐깐'"

시중은행 대출 문턱 높아져

생계형 대출 어쩌나

   정부가 사실상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들어가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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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장사로 수익을 올렸던 은행들도 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집단대출 규제 등을 전면 도입하는 등 은행 대출창구 조이기를 유도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 대출수요는 2금융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300조 가계부채 조이기 나선 정부·은행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시중은행들이 보고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6%라고 말했다. 이는 2015년 14%에서 올해 10%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은행들이 그만큼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춘 것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예년보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를 0.25% 전격 인상했다. 더 나아가 내년 3차례 추가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기준금리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기준 129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10월과 11월 각각 7조5000억원과 8조8000억원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미 13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140만원에서 14% 늘어난 1300만원이 되고 한 해 평균 10조원에서 13조원의 이자가 가계에서 은행 창고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을 떠받쳤던 집단대출 규제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2017년 부채 총량규제에 나선 것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미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이미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 은행들이 변동금리를 결정하는 데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하반기 중 연속해서 올랐다. 지난해 12월 1.72%로 시작했던 코픽스는 8월까지 1.31%로 떨어졌다. 하지만 9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지난달 11월에는 1.51%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은행들은 이를 근거로 올해 2% 중반대였던 담보대출 금리를 1%포인트 가까이 올린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부채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새해 대출 창구는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라면서 “은행 입장에서 대출로 벌어들였던 이자소득은 줄겠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년만큼 대출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 대출도 '깐깐'…생계형 대출은 어쩌나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올라가면서 신용등급 4~7등급의 금융소비자 대출수요는 2금융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넘어가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대출 부담은 더 높아진다.

하지만 생계형 대출창구였던 2금융권마저도 대출 문턱을 기존보다 높일 전망이다. 내년 1분기에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상품)을 도입하는 등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 공급도 조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쉽게 말해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원리금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정책이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자체가 차주의 대출 한계치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주의 대출총액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이다. 

2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수요가 상당 부분 2금융권으로 넘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출수요를 2금융권이 모두 흡수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사실상 2금융권의 대출수요는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당국 압박도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대출수요를 모두 흡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며 "4~7등급 금융소비자는 시중은행 금리 인상으로 사실상 대출창구가 막히는데,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막히면 대부업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30/2016123000960.html#csidxc575a11994a043cb2ae2fe0726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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