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년간 아프리카 61개 사업에 50억 달러 지원 2016 KOAFEC Ministerial Conference

KOAFEC, 

한-아프리카 공동선언문·액션플랜 채택

  

   한국이 앞으로 2년간 아프리카 지역 61개 사업에 총 50억달러를 지원한다.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열려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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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한국-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라운드테이블에서 '한-아프리카 공동선언문'과 '2017/18 액션플랜'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KOAFEC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농업 혁명, 에너지 발전, 산업화 촉진, 지역경제 통합, 삶의 질 개선 등 한국과 아프리카가 중점적으로 협력할 5대 분야를 선정했다.

한국 정부는 10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면서 첫 2년 동안 50억달러 규모, 61개 사업으로 구성된 대 아프리카 협력방안을 우선으로 액션플랜에 담았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아데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와 2017∼2018년 1천800만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내용의 KOAFEC 신탁기금 협정문 서명식을 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에티오피아 농산업단지 조성, 우간다 농가소득 증진사업, 케냐 관개개발 및 탄자니아 송전망 건설 등 총 4건, 10억5천만달러 규모의 사업추진의향서(LOD)에 대한 3자 서명식에도 참석했다.

이집트와 보츠나와의 에너지 인프라 금융, 모잠비크 자원개발 금융 등 4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협력 패키지에 포함됐다.

유 부총리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가 지난 10년간 양측의 우호 및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측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source afd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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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프리카의 각국 장관들, 아프리카개발은행(이하 “AfDB”) 총재, 아프리카 국제기구 수장 및 한-아프리카 민간 부문은 2016년 10월 24~27일에 서울에서 열린 제5회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이하 “KOAFEC 장관급회의”)에 참석하였다. KOAFEC 장관급회의는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및 AfDB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2. 한국과 아프리카(이하 “양측”)는 2006년 설립 이래로 KOAFEC 장관급 회의가 인프라, IT, 인적자원개발, 경제개발경험공유, 농촌개발, 녹색성장 등 6개 중점협력분야를 통해 양측 간 강한 유대를 맺게 하고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위와 같은 협력은 유무상 차관, 공공 및 민간부문 사업의 금융지원, 기술지원과 역량강화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현되어 왔다.

3. “산업화와 포용적 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농업의 구조 전환”을 주제로 개최된 KOAFEC 장관급회의를 통해 양측은 상호 우호 증진 및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이번 회의는 최초로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아프리카 개발에 있어 민간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 부문의 역할 증대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아프리카 개발의제 2063, AfDB의 High 5’s, 지역 회원국들의 개발 계획과 한국의 지원 계획의 취지와 일치한다.

Ⅰ.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

4. 양측은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보여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아프리카는 성장에 우호적인 인구구조와 부존 광물 자원량, 신재생 에너지 개발 가능량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5. 양측은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이 인적자원 개발(Capacity Building)과 전략산업의 육성(Smart Specialization)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한국은 농업 혁명과 의료·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의 역량을 발전시켰다. 또한 한국은 신기술 도입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력 산업을 육성해왔다.

6. 한국은 개별 국가의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 생산성과 제조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양측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고등교육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혁신적인 투자를 진작하고 신산업 발굴에 노력하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7. 양측은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로 포용적 금융을 확산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핵심 과제임을 인식한다. 또한, 양측은 농업의 기계화, 품종개량, 새로운 기술 개발 등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아프리카의 포용적 성장과 경제 개발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한다. 

8. 양측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농업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 변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현재 한국은 KOAFEC 신탁기금을 비롯하여 여러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하여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내에서 “새마을 운동 시범마을” 조성을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통합 농산업단지 조성, 물 관리, 삼림 보존 사업,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9. 양측은 고용창출, 소득증대 측면에서 농업이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고, 아프리카가 현재 직면한 농업 분야의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측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농업개혁 및 산업화를 통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아프리카 각국의 성공적인 경제 구조전환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빈곤 감축과 소득불평등 완화, 삶의 질 개선을 이끌어 낼 것임을 동의한다.

10. 양측은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는 데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이것은 한국 특유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한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이니셔티브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실현 노력과 일치한다.

11. 특히, 양측은 아프리카의 번영을 위해 AfDB가 추구하고 있는 5대 중점 분야(이하 “High-5s”)를 환영한다. 양측은 그 동안 KOAFEC 장관급회의를 통해 한-아프리카 간 효과적으로 협력해온 6개 분야가 High-5s와 일맥상통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5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다.

Ⅱ. 주요 협력 분야

Ⅱ-1. 농업 혁명

12. 농업의 아프리카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양측은 농업을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한다. 양측은 농업 혁명이 고용과 소득, 투자를 촉진시키고 농업분야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충분히 인식한다.

13. 한국은 지식공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 기술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지식을 공유할 것이다. 한국은 아프리카 개별국가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 방식으로 새마을 운동 경험을 전수할 것이다.

14. 아프리카 대륙의 빈곤 퇴치를 위해 AfDB는 아프리카의 농산업화와 농금융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AfDB는 농업 생산성 제고, 유통망 확충, 시장연계성 강화 및 기업 활동 촉진 등 “Feed Africa” 전략의 구체적 실행을 통해서 농업이 아프리카 경제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15. 또한 양측은 아프리카의 농업 혁명을 위해 농업 가치사슬 현대화, 농기업 부흥, 기계화 확대, 토지소유권과 금융 제약 해결, 농업 기반시설 구축, 청년과 여성 교육, 친환경 농업 지원, 견고하고 효율적인 제도, 국가 간 무역 진흥을 요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Ⅱ-2. 에너지 발전

16. 양측은 에너지가 아프리카 경제의 변화와 발전에 전략적 요소임을 인식한다. 양측은 아프리카 대륙에 전기 보급이 불충분하여 경제 성장과 산업화가 지체된다는 점을 동의한다. 또한 아프리카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아프리카에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출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17. 양측은 전력 생산, 전송,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전기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 다방면으로 협력할 것이다. 양측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18. 또한 AfDB는 “Light up and power Africa” 전략을 통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2025년까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현대화된 에너지를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보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역내국가들이 서로 다른 자국의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관련 규제와 가격 체계를 개선하며 기존 에너지원과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해당 국가들의 개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Ⅱ-3. 산업화 촉진

19. 양측은 아프리카의 산업화가 충분하게 진전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성장, 식량 안보, 절대빈곤 퇴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다. 양측은 아프리카가 원자재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부지위를 탈피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불안정한 식량 수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20. 양측은 산업화가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온다는 점에 공감한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통해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 문제를 해결하며 민간부문의 혁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양측은 아프리카 개발에 있어 산업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기에 아프리카의 산업화 속도를 높여 원자재 수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촉구한다. 

22. 특히 “Industrialize Africa” 전략과 연계하여 AfDB는 농산업화 관련 사업을 확대할 것을 재확인한다. 즉, 농업의 기계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농산물 가공 지역을 개발하며, 개별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농업관련 기반기설 사업을 기획하고 필요 자금을 지원하며, 농산물 창고의 보관증을 증권화 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다.

Ⅱ-4. 지역 경제 통합

23. 양측은 아프리카의 지역경제 통합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인식한다. 또한 아프리카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의 질을 심화하는 데에 지역통합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24. 양측은 파편화된 아프리카 시장을 통합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여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통합을 통하여 외부 충격 완화, 산업 화 촉진, 경제 다변화, 인적 교류와 투자 촉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동의한다. 

25. 양측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 ICT를 활용한 공공부문 운영, 제도 개선으로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정립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26. 양측은 아프리카의 지역경제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과 대규모 금융자원이 필요하며, 아프리카의 기반시설 확충, 물류 체계 개선, 무역장벽 철폐와 같은 공급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양측은 역내국의 협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한다.

Ⅱ-5. 삶의 질 개선

27. 양측은 지난 20년간 아프리카가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대다수 주민의 삶의 질이 기대 이하임을 인식한다. 수백만 명의 주민이 깨끗한 식수, 저렴한 전기,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28. 양측은 빈곤층을 위한 정책과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즉, 기본적 생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9. 한국은 과학 기술, 혁신, 교육 분야의 협력이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교육기관 설립과 연수 과정, 직업 훈련, ICT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강점인 ICT와 과학 기술을 전파하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재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물과 관련된 질병을 줄이기 위해 식수보급과 하수처리 시설, 의료 기관을 확대 건설하는 데에 아프리카와 협력할 것이다. 

Ⅲ. 향후 계획

30. 양측은 KOAFEC 장관급 회의가 민관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측은 공동 선언문의 목표 달성에 긴요한 개발협력의 시너지 창출과 민관 협력 관계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다. 

31. 양측은 한국의 對 아프리카 투자를 포함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책과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 서비스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AfDB의 High 5s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32. 제 5차 KOAFEC 장관급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33. 공동 선언문에 제시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은 5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다. 해당 재원은 EDCF 양허성 차관(15억), KOAFEC 신탁기금과 KSP(2천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35억 달러)로 구성된다. 한국정부는 이번 17/18 액션플랜을 포함하여 한-아프리카의 굳건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심화를 위해 100억불의 금융패키지 지원을 목표로 한다. 

34. 양측은 연례협의를 통해서 ‘KOAFEC Action Plan 2017/18'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다음 KOAFEC 장관급 회의는 AfDB 연차총회와 함께 2018년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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