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건설기준제’ 도입 본격화...국가 건설기준의 선진화

국토부·건설연, 

‘국가건설기준 세계화 워크숍’ 공개

설계·시공기준 긴 개정주기 공법 적용 문제 해결

건설신기술, 특허, R&D성과 현장 적용 용이

한국형 기술 국제화·표준화도 촉진

철도공단 시범기준 확대안 제시 

출처 토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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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신기술, 특허, R&D성과 등을 현장에 적용이 용이토록하는 ‘잠정 건설기준제’ 도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지난 12월3일 오후 2시반부터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가건설기준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워크숍'행사를 가졌다.

 

인사말을 통해서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엔지니어링 세계점유율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수한인재양성 등도 중요하겠지만 건설기준센터를 설립하여 국내건설기준의 표준화및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표준의 운영현황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정선우 기술기준과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국토부도 국내 엔지니어링사와 시공사가 해외시장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올해 첫 예산이 확보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2017년을 목표로 통합코드를 만들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수안 국가건설기준센터장은 발제를 통해서 "현재 새로운 코드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2016년 5월 경에 첫 통합코드를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성능기반설계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며 "건설기준은 국가의 건설수준이므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학회와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수준높은 기준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럽표준위원회 CEN(Comitée Européen de Normalisation)의 프로그램매니저인 Ascensao Goncalo가 '유럽표준(건설분야 중심)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발표했다. Ascensao Golcalo는 CEN/CENELEC을 중심으로 유럽의 표준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1961년에 세워진 CEN은 현재 33개의 회원국이 유럽의 통합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2020년에 2세대 표준을 발표하기 위해 작업중이다"고 말했다. 

정성욱 한국표준협회 수석연구원은 'KS 운영(건설분야 중심)현황'에 대해서 발표했다. 정성욱 수석연구원은 "현재 KS는 각 부처에 관리권한을 이관하는 단계이며 건설분야인 KS F분야도 국토부로 이관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은영 수석연구원이 '잠정건설기준 도입'에 대해 발표했다. 신은영 수석연구원은 "건설분야에서 각종신기술이 표준이나 기준에 반영되지 못해 활발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잠정건설기준을 도입하면 신기술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앙대학교 조윤호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재훈 영남대 교수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추진하는 국가건설기준의 세계화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CEN에서 30년동안 작업한 것을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몇년내에 가능한 것인지 걱정이 된다. 

엔지니어링쪽 보다 시공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서 발전이 부족한 것 아닌가? 엔지니어링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공학은 엔지니어링 능력이 중요하지만 엔지니어링 회사의 대우가 좋지 않아 학생들이 오지않고 있다. 정부도 업계에서도 그렇고 엔지니어링의 가치를 낮게 보고 있다. 기준을 잘 만들고 세계화 한다고 해도 발전이 안될 수 있다. 세계화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대창 건설기술연구원 소장은 "잠정기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필요하고 기준과 표준이 서로 연결고기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건설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인정을 받는 방안, 우리나라 신기술을 기준화하고 그것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KS F를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잠정기준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선우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경쟁력이 약한 것은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사항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화될 수 없어서 강기적인 계획 및 실행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의 기준을 들여와 한국화 작업을 했는데, 법제도와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해외의 제도를 가져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어에서는 "신뢰성설계기준을 하루 속히 도입해야한다", "기준의 수준이 그 나라 기술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기준제정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엔지니어는 "국내 기준은 유로코드와 미국의 AASHTO를 섞어놔서 오히려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라는 것은 해외 기준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동참하는 것이 세계화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토목신문 이석종 기자 dollj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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