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 '입찰․계약비리 방지' 방안 마련

공공시장 낙찰제 '최저가→최적가치' 전환

입찰 담합, 적발 땐 공사금액 5~10% 손해배상

국가계약 투명성·공정성 강화

계약운용 효율 시스템 구축

[참고자료] 경기도가 청렴한 공공공사 입찰 심의를 위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제안서 평가 점수를 위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하여 일부 평가위원의 비 정상적 평가행태로 

인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출처 기재부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도입으로 계약비리와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기업의  활발한 입찰참여 촉진 입찰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계약의  공정성 제고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경환)는 2015. 11. 13.(금) 개최된「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방안」을 확정했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GDP의 약 7.5% 수준인 연간 112조원 정도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정부는 그동안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투명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특정업체와 유착된 계약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은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계약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찰/계약 비리 방지 주요 내용 먼저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행태를 근절할 계획이다. * 현재 조달청 등 일부 기관만 실시 →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5천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하게 된다.  또한, 제안서 평가 점수를 위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하여 일부 평가위원의 비 정상적 평가행태로 인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평가위원이 평균 대비 상하한의 일정 비율(예: ±10%)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평가방법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5~10%)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담합 행위를 억제할 계획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합은 낙찰가격을 상승시켜 발주기관에 손실*을 가져오므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 공법상 처분이외에 민사상 손해를 보상할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 ’06년 美 Abrants-Metz 등의 논문에 의하면 평균가격 16% 상승효과 추정 이번 방안에는 위와 같은 비리 방지 대책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계약제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현행의 가격 중심의 낙찰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수행 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공사계약) ’16년부터 최저가낙찰제(적용대상: 300억원 이상 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전환 문화재 수리는 가격에 상관없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용역계약)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15) 및 시범사업(’16)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검토 또한,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 각종 경쟁입찰 특례* 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 (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07개 품목) 지정제도, 공사용자재 분리구매 제도 등 특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조달 제도의 투명성,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리 부는 향후에도 입찰․계약비리 방지 등 공공조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정을 절감하고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선진화된 국가계약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기재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