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우리 SOC, 선진국 비해 상당한 수준"
SOC스톡(총량), 선진국 수준 근접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
고속도로 1위, 국도와 철도 각각 3위, 6위
인프라 질적 글로벌 순위는 13위
"복지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출처 한국건설신문
Top 100: Ranking of countries according to their quality of infrastructure in 2015
The graph shows a ranking of countrie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their infrastructure in 2015. Hong Kong is the global leader in overall infrastructure with a value of 6.7 on a scale of 1 to 7. The scale ranges from 1 = underdeveloped and 7 = extensively by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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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는 선진국과 비교해 어느정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건설업은 고용·생산유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높은데 SOC 예산을 줄이면 경제활성화 기조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내년도 SOC 예산은 20조4953억원 편성됐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21조7549억원)보다 1조2596억원(4.8%) 삭감된 규모다. 최 부총리의 언급은 SOC스톡(총량)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는 고속도로의 경우 1위다. 국도와 철도는 각각 3위, 6위다. 최 부총리는 또 “복지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SOC 예산을 안 줄이도록 노력했지만 지난번 추경 때 미리 당겨쓴 것도 있어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별 수요를 감안해 불요불급한 SOC는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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