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덕적도 마리나항만 사업 타당성 떨어져"
인천·포항지방해양수산청 감사 결과 공개
1차로 마리나항만사업지로 선정된 6곳
인천 덕적도, 전북 고군산, 전남 여수엑스포, 경남 창원명동, 울산 진하, 경북 울진후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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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덕적도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천·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인천시 덕적도에 마리나 선박 100척이 입·출항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46억여원 규모고, 민자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마리나는 요트 등 레저 선박의 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다.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육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에서 불리하고, 안개 등 해상여건에 따라 여객선 운항이 곤란할 경우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4월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전곡마리나항만의 이용률은 72％, 아라마리나항만의 이용률은 57％여서 수도권 지역 마리나항만의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최대 2만톤급 선박 규모로 경인항 수심을 관리하고 있지만, 개장 이후 2만톤급 선박의 입·출항 실적이 없다면서 현재 기준대로 수심을 관리하려면 준설 비용 119억원을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실직 항운노동조합원 3명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4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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