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ㆍ비리 우려되는 ‘카지노 리조트’ 확대 사업 - 한국일보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로 문화부 추진사업,

2곳 이상 국제관광단지 조성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허용

지자체와 사업자 로비 과열 양상

[참고자료] 동부산 관광단지 조감도. (제공=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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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최대의 관광인프라 개발정책인 거대 복합리조트(IR) 확대 사업이 합리적 청사진조차 없이 추진돼 부실ㆍ비리 우려가 높다. 지난 1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온 이 사업은 국내 주요 관광지역 2곳 이상에 최고급 호텔과 거대 쇼핑센터, 대규모 컨벤션과 레저스포츠시설 등을 집적시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견줄 국제관광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투자 유인책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허용키로 하면서 12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각 지자체와 사업자의 로비가 과열되는 등 혼탁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카지노가 포함된 거대 복합리조트, 즉 ‘카지노 리조트’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는 정부 스스로 자초했다. 문화부는 2월 사업설명회를 거쳐 지난달 말 최소 30군데 이상의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 희망지역과 개발 청사진 등을 담은 ‘콘셉트제안요청(RFC)’ 접수를 마감했다. 앞으로 RFC를 평가해 이달 말까지 사업지역과 단지 수, 유형 등을 1차 확정 발표한 후, 구체적 사업계획서(RFP)를 다시 받아 연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합리적 수요 및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적정 사업지역과 단지 수, 사업자 자격 등에 관한 분명한 원칙과 입장도 나오지 않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과 규모의 적정성이 성패의 관건인데도 문화부는 다만 사업지역을 2곳 이상 선정한다는 방침만 내놨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친박 실세인 A, B씨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돌고, 호남 지역에선 벌써부터 ‘호남 소외론’이 들썩이고 있다. 정치적 외풍만 문제가 아니다. RFC 접수 결과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16개 투자 의향이 인천 지역에 몰렸다. 하지만 반부패 정책에 따른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급감 현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짙은데다, 향후 아시아 지역 카지노 리조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게 분명하다. 인천에만 단지가 몰리면 집적효과는커녕 사업자 공멸로 이어지리란 우려가 크다.  사업자 문제도 심각하다. 알려진 대로라면 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3개 공기업도 나섰다. 그러잖아도 비핵심 사업과 민간 중복사업 등을 정리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마당에 사업자 선정 주체인 문화부 산하 관광공사가 카지노 사업으로 ‘땅 짚고 헤엄치겠다’고 나선데 대해 비판이 거세다.  관광ㆍ서비스업 활성화가 절실해도 졸속은 결국 부실을 낳을 뿐이다. 경인 아라뱃길이나 용인 경전철사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카지노 리조트 사업의 적정성을 제대로 따져 차분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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