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무기 운반 권리로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뭔가 더 큰 걸 요구할까?
핵무기 화학무기 해외 운송 법적 기반 마련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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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말로 자국 군대를 이용하여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해외로 운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유명한 동양학자 빅토르 파블랴텐코는 이를 매우 위험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위협적이다. 일본인들은 히로시마 원폭 70주년 전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이 핵무기를 운반할 지 아닐 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권리를 보유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로써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지역 내 새로운 군사력으로서 자국의 위상을 드높이려 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은 사과하기에 신물이 났고 자신의 권리를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당장 내일부터 핵무기를 운반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법안이 채택된 상태도 아니다. 그러나, 말이 오가고 있다. 나는 이것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고 필리핀과 합동훈련, 미국, 호주와의 3국 합동훈련 등을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 운송의 합법화는 내 개인적으로 아베가 펼치고 있는 사과 회피, 적극적인 정책의 활성화 측면에서 어찌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스푸트니크: 중국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정책이 중국과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이 인식하고 있을까? "많은 일본 고위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일본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운반 권리는 핵무기 보유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적으로, 일본은 핵무기 제조기술 및 재정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 이를 허용할 것인가? 일본에서 플루토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은 300 킬로그램 플루토늄을 반환하도록 일본에 요구했다. 우리는 현재 말뿐인 전쟁을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이것은 이미 심각하고 위험하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일본의 핵무기 운반 권리는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 정치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자 하는 바라고 빅토르 파블랴텐코가 말했다. 아베 내각이 어느 정도까지 일본의 군사 정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가가 핵심이다. 타국 소유의 핵무기 운송 권리에 뒤이어 핵무기 제조 권리까지도 요구하지 않을까? sputnik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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