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부추긴 국토부, 감사원 '측정방법 개선하라'" 관련 언론보도 해명

측정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 등 조치 예정


출처 생활환경정보센터



[관련자료]

층간소음 측정방법

https://iaqinfo.nier.go.kr/means/noise_between_floors_chec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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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연합인포맥스, 7.30일자

층간소음 부추긴 국토부, 감사원 “측정방법 개선하라”

새로운 측정방식 도입으로 소음기준이 오히려 완화 

감사원은 합리적인 측정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268

해명내용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뱅머신으로 규정된 층간소음 측정방식에 임팩트볼을 추가로 도입·운영 중임(`13.5.6 개정, ’14.5.7 시행) 


임팩트볼* 방식은 실제 아이들이 뛰는 소음과 충격력이 유사하여 뱅머신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임 

* 뱅머신 충격력 약 420kg, 임팩트볼 충격력 약 150∼180Kg, 어린이가 뛸 때 약 100∼250Kg 


다만, 임팩트볼 방식을 도입하면서 임팩트볼 측정값에 가산하도록 한 보정치(3dB)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에 대해 실태조사 및 관련 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제도도입 이후 5회에 걸쳐 학계·연구기관·업계 등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개최 


향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해소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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