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계 곳곳서 드론사고, 국내는 안전한가?" 관련 언론보도 해명

종합적 안전관리 제도 수립 시행 중

비행금지 조항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출처 KBS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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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KBS, 7.26(日)자)

세계 곳곳서 드론사고, 국내는 안전한가?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드론 안전사고 증가세

국내에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알리는 일이 시급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9341


[해명내용]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지난 `99년부터「항공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여 조종자격, 기체 안전성검사, 비행승인, 사업등록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 중이며, 특히, 무인비행장치 조정자 자격증명제 도입(`13년), 공항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 조항 신설(`14년)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비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자 준수사항도「항공법」에 이미 구체화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15.5.27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또한, 민·군·경 등 합동 현장점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조종자 교육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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