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길을 찾는다...'도시 쇠퇴 현상' 심화

전국 65%가 "도시쇠퇴" 진행

정부, 재생 기금 1000억 지원

[참고자료]장수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계획도/자료=서울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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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읍·면·동 3,479개 중 3분의2 정도인 2,262개 지역에서 도시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인구, 사업체 수, 노후 건축물 비율 등 3개 지표를 통해 한국의 도시를 진단한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은 69%, 수도권 역시 절반이 넘는 55%의 지역에서 이른바 도시쇠퇴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의 도시재생 역시 준비단계에서 본격적인 도약기로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내년도 도시재생 기금에서 최소 1,000억원가량을 출자 혹은 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이 핫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 확립"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재생 기금의 본격적인 운용 등에 맞춰 문화·제도 등 사회적 배경이 다른 해외 사례를 단순히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중앙정부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재생 모델·조직·예산 등을 새롭게 갖춰가고 있다. 한국만의 도시재생 모델을 수립하는 데 적기라는 설명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재생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철폐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미니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재생과 공공성·자치의 결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은 어느 한 부처나 지자체의 단일 사업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치고 부처 간 공조가 이뤄져야 하며 분산된 재생 관련 재원도 장소 중심적으로 통합, 운영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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