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챙기기 추경'…뜯어보니 SOC예산 700억 '선심'

'청년 일자리' 예산은 44억 깎여

의원들 보도자료, 예산 확보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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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초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2500억원 삭감했다고 했으나 삭감과는 별개로 추가로 7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의 핵심 사유였던 메르스 관련 복지부 예산은 정부원안 외 추가 200억원 이상이 증액됐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중부지방 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총 11조8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세수부족을 위한 세입경정은 2000억원이 삭감됐고 세출은 638억원이 삭감됐다. 이중 세출확대분은 6조2202억원에서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638억원 순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발표당시 세출 중 SOC사업이 2500억원(국토교통부 2430억원, 산업부 70억원) 삭감됐다고 밝혔지만 이날 통과한 최종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삭감분 외에 6개 사업에서 700억원의 추가 증액이 있었다.  정부가 제출안 원안 대비 감액사업은 규모로는 국토부 사업이 가장 컸으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이 연내 실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4개 사업에서 44억원 가량이 감액됐다.  국토부 SOC 사업 700억 추가 증액…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 여전 국토부의 추경안 중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증액된 금액은 총 6개 사업에서 700억원 규모다.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는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다. 추경안에 200억원을 배정했으나 여기에 추가로 200억원이 증액됐다. 서해안복선전철은 충남 홍성과 당진 합덕, 경기도 화성을 잇는 구간으로 새누리당의 서청원·홍문표·김동완 의원등의 지역구 현안사업이다.   추경안 확정 이후 해당 지역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의사를 발표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의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간 지체되었던 토지보상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에서 "추경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예결특위에서 1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200억원 추가돼 다소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자유치건설보상금은 추경안으로 1500억원이 편성됐었다. 여기에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추가로 당진-울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보상비 100억원 증액을 상임위에서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50억원이 반영됐다. 100억원이 증액된 보성-임성리 간 철도건설 사업은 당초 추경예산의 다른 사업을 삭감시켜 증액시킨 사례다.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포항-삼척철도 건설이 추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000억원 전액 삭감 의견을 냈었고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포항-삼척철도 건설을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결국 예결위는 결국 포항-삼척 철도 건설 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했고 주 의원이 주장한 보성-임성리간 철도건설에 100억원을 더해줬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서는 150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소방·전기설비 및 승강기안전설비 개선, 장애인경사로 확대 등에 필요한 하다며 김성태(새누리당)·김상희(이하 새정치연합)·정성호·주승용 의원 등은 7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었다. 서울도시철도 1호선 내진보강 사업도 100억원이 증액됐다. 예결특위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증액 요청한 227억원이 일부 반영됐다. 추경안에서 350억원이 책정됐었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00억원이 더 얹어졌다. 700억원으로 책정된 농림축산식품부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은 40억원이 늘었다. 제주도에 저수지 2곳을 건설하는데 30억원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시도 가축방역을 위한 지역별 거점소독세척 시설 설치사업에는 29억원이 더해졌다. 국회논의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20곳 추가 건립을 위한 48억원 증액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결과다. 농림부 소관 사업 중에서 김재영 예결특위 위원장 지역구의 증액 사업도 있다. 농촌관광자원정보 제공 사업 중 '단목지구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 사업은 5억원이 증액됐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 없었던 사업으로 단목지구는 김 위원장의 지역구인 진주에 속해있다.  환경부 소관 사업중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성시 남양하수처리구역 사업에서만 20억원이 증액됐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서울시를 포함, 전국의 추가 예산 요구가 있었던 사업이다. 증액사업 지역인 화성시는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로 예결특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증액을 요구한 이는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다.  어린이집 교사 확충·감염병 관련 예산 다수…생물테러 대비 72억원 증액 감염병 예방관련사업에서는 메르스 검사 및 치료비 지원에 6억원이 늘었다.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에선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보강사업 38억원 △적십자병원 시설장비보강 사업 20억이 신규 반영됐다.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지원은 정부 원안인 375억원에 107억원이 더해졌고, 보건소 장비지원은 정부원안 245억6600만원에 42억5500만원이 더 얹어졌다.  보건복지 사업에선 긴급복지지원에 100억원이 증액됐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확충사업에 167억48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장애인 의료지원에 61억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 22억70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사업의 일환인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사업에는 5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추경안에 없던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거액의 예산을 따낸 사업도 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없었으나 72억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고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청년일자리 사업 44억 삭감…서울-문산 민자도로 1200억 요청 100억 반영 눈에 띄는 감액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인턴제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사업들을 추경에 담았으나 사업 특성상 올해 안에 실시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40억원 이상이 삭감됐다.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의 세부 감액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청년 인턴제 9억원→7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644억원→628억원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34억원→17억원 △해외취업지원사업 32억→23억원 등이다. 삭감된 국토부 SOC 사업에서 삭감된 2500억원의 세부내역은 △광주순환도로건설 150억원→75억원 △당진-천안고속도로 150억원→75억원 △원주강릉복선전철 3200억원→2920억 △포항-삼척철도건설 1000억원→500억원 △군장산업단지 철도건설 300억원→150억원 △복선전철 3개 사업(진접선, 별내선, 하남선) 각 100억원→50억원 △서울-문산고속도로 민자유치건설보조금 1300억원→100억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석동-소사간 도로건설도 106억원에 70억원이 감액됐다.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는 감염병 응급실 구축사업에서 10억원이 삭감됐다. 당초 정부는 관련사업에 272억원을 추경으로 요청했다.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응급실 내원화자 실시간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10억원의 삭감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해 결정됐다. 환경부 소관 사업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경북 문경 29억원→17억원 △대구 비산동 6억원→3억5000만원 △전남 순천 31억원→19억원 등으로 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중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50억원을 요청했고 10억원이 감액됐다. 동 사업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작년 올해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바 있고 6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33.8% 불과해 상임위에서 일부, 예결특위에서는 전액 삭감요구가 있었고 최종 10억원 삭감됐다. the300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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